• 최종편집 2020-09-28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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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보건환경硏, 코로나19 바이러스 분리 성공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광주지역 코로나19 환자 호흡기 검체에서 코로나19 원인 바이러스(SARS-CoV-2)를 분리하는데 성공했다고 19일 밝혔다.보건환경연구원은 28건의 환자 검체로부터 바이러스 분리를 시도해 10개 검체에서 바이러스 증식을 확인했으며, 이 중 5개에서 차세대 염기서열분석(NGS) 기법을 통해 유전체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바이러스임을 확인했다.현재까지 코로나19 원인 바이러스 분리에 성공한 지자체는 전국 17개 시·도 중 광주시가 유일하다.이번에 분리해 확보한 바이러스는 지역별 환자 특성 등을 연구하는데 활용한다.또 국내외 분리주와 염기서열 비교분석으로 유전자 변이 여부를 추가 분석하고 질병관리본부 등 유관기관과 연구결과를 공유해 백신 후보물질 개발 자료로도 활용할 계획이다.보건환경연구원은 국내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지난 1월 감염병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6시간 이내 검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약 1만300건의 검사를 수행했다.2차 대유행에 대비해 코로나19 진단체계를 재점검하고 감염병 전문인력 조기채용과 일일 250건 이상의 검사가 가능하도록 장비를 보완할 계획이다.정재근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 감염병연구부장은 "코로나19와 같은 신종감염병의 원인바이러스 분리와 확보는 진단과 치료, 백신개발에 필수적인 과정이다"며 "바이러스 분리는 지역별 환자 특성 분석은 물론 백신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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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9
  • 'n번방 방지법' 시행…성착취물 소지·시청만 해도 처벌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은 16세로 상향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등 디지털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안이 19일 시행됐다. 이제 불법 성적 촬영물을 단순 소지하거나 시청만 해도 처벌받을 수 있다.19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범죄수익의 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이날 공포됐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단, 공소시효 폐지 규정은 공포 후 6개월 이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해당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되기 전 발생한 성폭력 범죄로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개정안에 따르면 성인 대상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만 해도 처벌될 수 있다. 기존에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 대상 음란물을 소지하는 행위만 처벌했는데 그 범위를 넓힌 것이다. 이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n번방' 사건의 주된 범행 유형인 성착취 영상물 제작·반포 행위의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법정형이 강화됐다.또 피해자가 스스로 촬영한 영상물이라도 동의 없이 반포할 경우 성폭력 범죄로 처벌될 수 있다. 영리목적의 정보통신망 이용 반포의 경우 7년 이하 징역에서 3년 이상 징역으로 형 제한이 사라졌다.제작·반포 등 상습범은 각 형의 2분의 1을 가중하도록 했고 사진을 합성하는 '딥페이크' 제작·반포도 상습범 가중처벌을 할 수 있게 했다. 다만 '딥페이크' 제작·반포 상습범 가중처벌의 경우 오는 6월25일부터 시행한다. '딥페이크' 제작·반포 미수범에 대한 처벌도 해당 날짜부터 적용된다.성적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강요하는 경우 가중처벌되고, 상습범은 더욱 가중처벌된다. 기존에는 형법만 적용 가능했지만, 개정 법률은 성폭력처벌법 적용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성적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은 1년 이상 징역, 강요는 3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아울러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연령이 기존의 13세에서 16세로 상향됐다. 다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 성인(19세 이상)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해 처벌된다.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시에는 징역형만으로 처벌하도록 법정형이 강화됐다.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의제강간·추행죄의 공소시효도 폐지됐다.이 외에 합동강간·미성년자강간 등 중대 성범죄를 준비하거나 모의만 하더라도 처벌하는 예비·음모죄가 새로 만들어졌다. 딥페이크 제작·반포도 불법 성적 촬영물 제작·반포와 함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중대범죄로 추가 규정됐고, 범죄 기간 중 취득한 재산은 범죄수익으로 추정해 환수할 수 있게 됐다.한편, 오는 20일 본회의에서는 'n번방'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법안 처리가 전망되고 있다.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는 정보통신망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인터넷 사업자에게 온라인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 촬영물 등을 차단·삭제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같은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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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9
  • "국립공원이란 이유로…" 신안 흑산공항 지지부진
    전남 신안군의 숙원사업인 흑산공항 건설사업이 환경부 국립공원관리위원회의 심의에 막혀 수년째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섬 주민들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소규모 공항건설이 절실하다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흑산도가 국립공원 가치훼손 등의 문제로 번번히 제동이 걸리고 있다.특히 일본과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에서는 국립공원은 물론 세계문화유산 지역에도 소형공항이 건설·운영되면서 흑산지역 주민들의 불만은 가중되고 있다.신안군이 목포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14일 밝힌 '국외 소형공항기 운항사례 조사'에 따르면 일본,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에서는 섬지역 거주민과 이용객 등의 편의를 위해 소규모 공항을 건설해 교통기본권을 국가차원에서 보장하고 있다.일본의 경우 국립공원 안에 흑산공항과 유사한 50인승 소형항공기 이용이 가능한 활주로 800∼1500m 규모의 소형공항이 5개소에서 운영되고 있다.일본 가고시마현의 남쪽 60㎞ 떨어진 야쿠시마는 일본열도 전체에는 4개 밖에 없는 세계자연유산 중 하나지만 소형공항이 현재 운영 중에 있다국립공원 내에 건설한 야쿠시마 공항은 1963년에 활주로 1100m로 개시해 1976년에 1500m로 확장했다.필리핀은 수리가오 소호톤 국립공원에 수리가오 공항(1700m),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푸에르토프린세사 지하강 국립공원 안에는 프린센사공항(2600m) 등이 건설돼 있다.인도네시아는 발리섬 동쪽의 1000여 개의 섬으로 형성된 코모도제도 국립공원에 코모도 공항(1393m)과 롬복 국제공항(2750m) 등이 운영되고 있다. 이 곳은 1991년 유네스코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됐다.하지만 흑산공항 건설사업은 국립공원 가치훼손과 철새보호 대책, 안전성 등의 문제로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지 못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반면, 울릉공항은 국립공원이 아닌 지질공원으로 지정됐다는 이유로 건설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돼 올 하반기 착공을 앞두고 있어 흑산주민들의 상실감을 더하고 있다.울릉공항은 2013년 국가정책기관(KDI)의 예비타당성조사 당시 'B/C=1.19'로 흑산공항 'B/C=4.38'에 비해 경제성이 낮았다. 건설 사업비에서도 흑산공항 1833억원의 3배가 넘는 6633억원이지만 국립공원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추진되고 있다.신안군 관계자는 "인근 섬으로 형성된 개발도상국에서도 국립공원 내에 소형공항을 건설해 거주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국립공원 가치를 훼손한다는 이유로 대체교통수단이 확보하지 못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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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4
  • 인천 학원가 집단감염에 광주·전남 교육계도 '긴장'
    신분·방문사실 숨기기 우려, 업무콘트롤타워도 부재  서울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인천지역 학원강사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 동료 강사가 집단 감염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광주·전남 교육계에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교육당국은 신분 노출을 꺼려하는 이태원 클럽 방문자들의 특성상 '조용한 감염'이나 '소리없는 전파'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보고 방문자 실태와 조기 진단에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 13일 광주·전남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이태원 클럽발(發) 코로나19 전파시기로 추정되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6일까지 황금연휴 기간에 이태원 클럽 5곳(킹, 퀸, 트렁크, 소호, 힘) 중 최소 한 곳 이상을 다녀온 교사 또는 원어민강사는 최소 10여 명에 이른다.광주의 경우 클럽을 방문한 원어민 강사가 1차 조사 당시 7명이던 것이 12명으로 늘었다. 상당수는 사설학원 강사로 근무중이다.전남에서는 학교에 근무하는 원어민 강사 1명이 클럽을 방문했으나 음성 판정을 받았고, 추가 방문자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다. 집단 감염의 시발점이 된 이태원과 홍대 일대를 이 기간동안 방문한 인원은 전남에서만 원어민 34명, 교직원 15명 등 모두 49명에 달하고 있으나 1차 검사에서는 대부분 음성 판정을 받았다.광주에서도 교육계 근무자 상당수가 황금연휴를 이용해 이태원이나 홍대 일대를 방문했을 것으로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다행히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다. 시 교육청은 방문자와 방문지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시·도교육청은 질병관리본부와 보건소 등 방역 당국과 시·도교육청, 일선 학교·학원으로 이어지는 3중 방역체계상 "감염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면서도 신분위장이나 방문사실 숨기기 등이 있을 경우 '방역 골든타임'을 놓칠 수도 있다고 보고 현미경 방역에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또 대다수 실태조사가 당사자 구두조사에만 그치고 있어 사실 확인 작업에도 애를 먹고 있고, 교육청 단위에서도 관련 부서가 3∼4개로 분산되면서 콘트롤타워 부재 논란도 일고 있다.교육청 관계자는 "이태원 클럽 5곳 이외에 다른 클럽과 주점에서도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어 방문자 현황 파악에도 어려움이 많다"며 "다행히 아직까지는 학교는 비대면 수업이 이뤄지고, 학원 강사들도 수강생을 접촉하진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인천에서는 지난 2∼3일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모 학원 20대 강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학생·학부모·동료 강사 등 8명이 무더기로 감염돼 충격을 두고 있다. 특히 이 강사는 1차 검사 당시에는 본인이 학원 강사라는 사실을 감추고 '무직'이라고 허위 진술한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앞서 지난 3월에는 부산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학원 강사로부터 원장과 교습 학생들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다. /김승구·문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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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3
  • '5·18 40돌' 코로나19 여파에도 추모 열기
      "민주화운동 정신계승·진상 규명, 역사왜곡 근절 염원" 코로나19 여파로 오월 영령을 기리는 참배객 수가 예년보다 대폭 줄었지만 추모 열기는 식지 않았다. 5·18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식을 닷새 앞둔 13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에는 오월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기 위한 추모 발길이 이어졌다. '임을 위한 행진곡'에 맞춰 민주의 문에서 민주광장을 거쳐 추모탑까지 이동한 참배객들은 숙연한 표정으로 오월 영령에 헌화·분향했다. 참배객 대부분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민주의 문과 추념문 주변에는 '생활 속 거리두기'를 안내하는 임시 표지판이 마련됐다.  대구와 부산에서 온 중장년 남성들은 묘비에 적힌 이름과 글을 유심히 살폈다. 원아들에게 '광주시민들은 주먹밥을 나눴다'며 5·18 당시 상황을 설명해주는 어린이집 교사도 눈에 띄었다. 참배객들은 유영봉안소에서 신군부의 헌정 질서 파괴와 불의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열사들의 헌신을 기억했다. 민주의 문 방명록에는 '1980년 광주의 오월을 잊지 않겠습니다' '기억하지 못한 역사는 반복된다' '당신들과 늘 함께하겠다'는 내용 등의 글이 적혀 있었다. 국립 5·18민주묘지 홈페이지 '사이버 참배'란에도 추모 글이 잇따랐다. 초등학교 6학년 장모양은 '민주주의를 남겨주셔서 감사하다. 더 공부해 5·18민주화운동을 알리겠다'고 기록했다. 분원초 6학년 손모군도 '민주화를 위해 열심히 싸워주신 것을 잊지 않겠다'고 적었다. 대구에서 이날 민주묘지를 처음 찾았다는 김모(70)씨는 "감회가 새롭다. 한국 민주주의 발전사에 금자탑을 세운 5·18의 중요성을 다시 깨닫는다"고 말했다. 부산에서 온 김모(57)씨는 "5월 광주를 모두 함께 기억하고 담아둬야 한다. 광주시민분들이 연대했던 기억들을 공유해 달라"고 전했다. 이어 "5·18 이후 반복된 역사 왜곡은 모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40주기를 맞은 만큼, 상식선의 진상 규명을 기원한다. 민주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를 제대로 해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5·18민주묘지에는 이달 1일부터 12일까지 1만1042명이 다녀갔다. 지난해 같은 기간 22만5575명에 비해 대폭 줄었다. 최근 3년간 5월 중 민주묘지를 찾은 참배객은 2019년 34만9972명, 2018년 34만2896명, 2017년 37만3591명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시작한 2월부터 참배객 수가 급감했다. 올해 1월 2만2438명, 2월 7758명, 3월 3570명, 4월 4557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참배객 수는 1월 1만4874명, 2월 1만9777명, 3월 1만6889명, 4월 3만314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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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3
  • '시위대, 군사독재자 퇴진 강력히 요구하다'
      1980년 5·18민주화운동을 현장에서 취재한 에이피(AP)통신 테리 앤더슨(Terry A. Anderson) 기자의 원본 기사에는 사망자 수, 계엄군의 움직임 등 당시의 광주 상황이 생생하게 기록돼 있었다.(관련기사 10면)문화체육관광부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은 12일 오전 광주 동구 옛 전남도청 별관 1층에서 오정묵 전 광주 문화방송 연출가가 보관하고 있던 테리 엔더슨 기자의 기사와 신문 원본을 공개했다.  공개된 자료는 AP통신 테리 앤더슨 기자가 1980년 5월22일부터 27일까지 광주 현장에서 취재한 뒤 미국으로 송고한 기사 원본과 일본 도쿄지국에서 송고한 것으로 추정되는 기사 13점, 신문 스크랩 8점이다. 테리 엔더슨 기자는 5월23일 오전 5시7분(미국 동부시간)부터 오후 11시58분까지 '시위대들 군사 독재자의 퇴진을 강력히 요구하다'라는 제목의 기사 등 같은날 총 5건의 기사를 송고했다.당시는 계엄군이 옛 전남도청에서 외곽으로 물러났을 시기이지만 광주 곳곳에서 총탄에 의한 희생자가 연일 발생했다.기사를 통해 "광주를 점령하고 정부에 저항하고 있는 시민들은 새로운 군사 독재자 전두환 중장의 퇴진을 요구했고 3000여명의 젊은이들이 거리로 나왔다"며 "거리 시위로 인해 최소 64명이 살해당하고 400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으며 시민들은 거리를 청소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또 "26명의 기업인과 전문인, 성직자, 교수 지도자들로 구성된 수습대책위원회가 정부의 폭력에 대한 책임 인정, 시위 군중에 대한 공수부대의 과도한 진압, 시위 중 체포된 수백 명의 시민 석방, 시위자들에 대한 보복 금지 등의 요구 사항이 담긴 목록을 전달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전두환 중장과 그의 측근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포기하겠다는 어떠한 징후도 보이지 않았다"며 "워싱턴의 미 국무부는 한국에서 계속되는 폭력사태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했고 사태가 진정되면, 민주주의 정부의 복구를 위한 협상 재개를 촉구할 것이라고 했다"는 미국측의 반응을 실었다.'재탈환 위한 군사작전 우려 속에 협상이 거론되다'(23일 오후 3시43분)라는 내용의 두번째 기사는 "계엄사령부는 시민 지도자들과 협의를 하던 중에도 헬기를 동원해 경고성 전단지를 살포해 도시 재탈환 군사작전의 우려가 높아졌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이어 "미국부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통제 하에 있는 몇몇 한국 예비 병력이 시위가 있었던 지역들로 재파견 됐지만 방위능력에 해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결정했다"며 "소요 사태로 인해 광주 거주 외국인들이 미공군 6171 비행지원대대가 주둔하고 있는 근처 공군기지로 피난했으며 미국장병들에게 여행과 영외 활동을 자제할 것을 명령했다"고 상황을 전했다. 같은날 오후 9시33분에 송고된 세번째와 네번째·다섯번째 기사는 '박 대통령을 살해한 죄로 처형되다' 등의 내용으로 국내 상황을 전하면서 "조비오 신부가 시민군이 갖고 있는 모든 총기와 탄약 반환 등을 요구했다"는 내용을 타전했다.5월24일 오후 4시42분에 전송된 기사는 "북한첩자가 체포됐으며 자살 시도를 경찰이 막았다"고 국영라디오 방송보도를 인용해 전했다.아울러 "광주에서는 종종 총성이 울렸으며 서울로 귀환하는 여행객들은 앰뷸런스를 운전하던 한 운전자를 군이 총살했다"고 소식을 전했다.계엄군의 전남도청 탈환이 예상됐던 25일부터는 협상결렬과 함께 미국의 중재를 요청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담겼다.5월26일 오전 2시50분에 미국에 보내진 기사는 "정부군이 5일째 시민군이 점령하고 있는 광주에 대한 포위망을 좁히는 방식으로 압박 전략을 구사하고 있으며 한반도 남서쪽에 있는 80만명 인구의 도시는 고요한 긴장이 감돌았다"고 전했다.이어 오전 5시51분에 타전된 '시민군 지도자들, 미국의 중재를 요청 261명 사망'이라는 기사를 통해 "시위로 기존에 밝혀진 사망자 수 두배가 넘는 261명이 숨졌으며 미국의 중재를 요청한다"는 시민군 대변인의 말을 보도했다.하지만 5월26일 오후 6시45분, 7시24분에 전송된 기사는 '군이 광주를 재점령하다'는 제목으로 "새벽에 한국 육군 부대들이 항쟁의 광주를 급습해 18일 이후 광주를 장악했던 207명의 학생 시민군을 체포하고 도시를 재점령했다"고 속보로 알렸다.  
    • 사회
    2020-05-12
  • 동신대 교육비 환원율 3년째 200%↑
    2년 연속 취업률 70% 이상 성과로 이어져 동신대학교가 광주·전남지역 일반대학 중 유일하게 3년 연속 교육비 환원율 200%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동신대에 따르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홈페이지 '대학 알리미'에 공개돼 있는 등록금 수입과 학생 총 교육비 항목을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 동신대의 2019년 공시 기준 교육비 환원율은 205.0%다.관련 수치가 공개돼 있는 전국 149개 사립 일반대 중 28위이며, 광주·전남 대학 중에서는 유일하게 200%를 넘기며 1위를 기록했다.2017년 201.8%, 2018년 214.0%의 교육비 환원율 역시 광주·전남 일반대학 중에서 가장 높을 뿐만 아니라 3년 연속 200%를 넘긴 대학도 동신대가 유일하다.교육비 환원율은 학생들로부터 대학이 거둬들인 등록금 수입이 적고, 대학이 학생들에게 쏟은 총교육비가 많을수록 높아진다. 교육비 환원율 200%를 넘겼다는 것은 등록금보다 2배 이상의 교육비를 재학생들을 위해 투자하고 있다는 의미다.동신대는 범국가적인 교육비 부담 경감에 동참하기 위해 2009년 이후 올해까지 12년 중 11년간 등록금을 인하 또는 동결한 반면 학생 1인당 교육비는 같은 기간 860여 만 원에서 1281만 원으로 늘렸다.재학생들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비 투자는 높은 취업률로 이어지고 있다. 동신대는 2020년 교육부가 발표한 2018년 12월31일 기준 취업률 70.4%를 기록, 졸업생 1000명 이상 광주·전남 일반대학 중 가장 높은 취업률을 기록했다.2017년 70.9%에 이어 2년 연속 취업률 70%대를 넘긴 대학은 광주·전남 일반 대학 중 동신대가 유일하다. 또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10년 중 8년 동안 취업률 1위 자리를 차지하며 '취업 절대 강자'의 위상을 다지고 있다.취업률의 질적인 수준도 높아지며 2019년 한 해 동안 한전 등 광주·전남혁신도시 공기업에 13명의 재학생과 졸업생을 취업시키며 '혁신도시 중심대학'의 면모를 과시했다.최일 총장은 "앞으로도 적극적인 교육비 투자를 통해 재학생들의 취업경쟁력 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 사회
    2020-04-20
  • 고3·중3, 4월9일 사상 초유 온라인 개학
    초1~3학년 4월20일 개학… 유치원은 무기한 연기수능 11월19일→12월3일… 수시·정시 2주씩 순연   교육부가 4월9일 입시를 앞둔 고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3학년부터 단계적 온라인 개학을 실시하기로 했다. 원격수업을 준비할 시간을 벌기 위해 예정된 4월6일보다 3일간 추가로 개학을 연기한다.중·고등학교 1~2학년과 초등학교 4~6학년은 4월16일, 초등학교 1~3학년은 4월20일 개학한다. 온라인 수업이 어려운 유치원생은 코로나19 확산세가 누그러질 때까지 개학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1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신학기 개학 방안을 발표했다.교육부는 4월9일부터 고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3학년에 한해 온라인 개학을 시작한다. 일주일 후인 4월16일 중학교와 고등학교 1~2학년과 초등학교 4~6학년이, 4월20일에는 초등학교 1~3학년이 순차적으로 개학한다.교육부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개학을 세 차례 연기했다. 고3·중3은 그간 5주하고 3일, 즉 총 28일간 휴업 후 본격적으로 학사일정을 시작하게 됐다. 초등학교 4~6학년과 중·고교 1~2학년은 32일간, 초등학교 1~3학년은 34일간 휴업을 하는 셈이다.교육부는 온라인 개학도 수업일수로 인정하되, 4월6일 이후 각 학년별 휴업기간은 법정 수업일수와 수업시수에서 감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미 3차 개학연기 때 초·중·고교 10일간 휴업을 허용한 상태로, 초 1~3학년은 추가로 감축할 수 있는 9일까지 꽉 채워 줄이게 됐다. 교육부는 최근 해외입국 감염자와 소규모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등교개학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전문가들 역시 위기경보 '심각' 단계에서 등교개학을 추진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시민들의 여론도 등교개학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70~80%를 차지했다. 2021학년도 대학입시 일정도 전반적으로 순연된다. 수시모집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작성 마감일은 8월31일에서 9월16일로 16일간,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당초 11월19일에서 12월3일로 2주 동안 연기한다. 수시와 정시모집 원서접수 기간도 순연될 예정이다.교육부는 향후 지역별 코로나19 진행 상황과 학교 여건을 고려해 원격수업과 등교 출석수업 병행 등 학사운영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뉴시스
    • 사회
    2020-03-31
  • "강제징용 해결 촉구" 일본 '금요행동' 중단
    2007년 7월부터 일본 도쿄에서 500회 이상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외쳤던 '금요행동'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잠정 중단됐다.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30일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을 지원하는 모임'이 일본 도쿄 미쓰비시 본사 앞에서 매주 금요일 진행했던 금요행동을 중단한다고 알려왔다고 밝혔다.나고야소송지원회는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2007년 7월20일 첫 시위를 시작했다.이어 지난 1월17일에는 500회를 맞아 강제동원 광주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 등 20여명의 회원들이 참여해 "강제 징용 사과와 대법원 판결에 따른 배상"을 촉구했다.또 양 할머니 등은 일본 외무성과 미쓰비시를 방문해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에 나설 것을 요구하는 요청서를 전달했다. 이후 지난달 28일까지 506회 금요행동을 진행했던 나고야소송지원회는 일본내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일시 중단을 결정했다.하지만 일본내에서 코로나19가 진정되지 않음에 따라 이날 잠정 중단을 결정했다.일본 금요행동이 중단된 경우는 태풍 등 기상상황으로 인해 몇차례 있었으며 지난 2010년 8월부터 2012년 7월까지 2년여동안 미쓰비시 측과 협상이 이뤄져 시위를 중단하기도 했었다.당시 16차례 협상을 벌였지만 최종 결렬돼 나고야소송지원회는 2012년 8월10일부터 금요행동을 재개해 지금까지 매주 투쟁을 이어왔다.  근로정신대시민모임 관계자는 "나고야소송지원회 회원들은 대부분이 60대 이상 고령이어서 시위를 이어가는 것이 힘들었다"며 "금요행동은 잠정중단 됐지만 다른 방법으로 할머니들의 외침을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 사회
    2020-03-30
  • "호남권 감염병 대응 전문병원 빨리 설립해야"
    호남권역에 감염병 대응 전문병원이 조속히 설립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전남연구원 한경록·김진이 책임연구위원과 이준희 전문연구원은 26일 <광전리더스 Info> ‘광주·전남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강화 방안’을 통해 “건강취약계층 맞춤형 지원으로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중보건위기 상황 모니터링 체계 구축으로 대응 능력 강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공공보건의료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이 지역·계층·분야에 관계없이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연구팀이 광주·전남 공공보건의료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의료기관 대비 공공의료기관 수 및 병상 수 비중은 광주는 전국보다 낮고 전남은 높았다. 특·광역시 및 광역도와 비교 시 음압격리병상은 광주·전남 공히 적었고 치료가능사망률은 높으나 응급의료센터 도착 소요시간은 비교적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남지역은 의과대학이 없어 공공보건의료 측면에서 광주보다도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연구팀은 광주·전남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개선을 위한 추진과제로 ▲의과대학 및 동부권 심뇌혈관질환센터 설립으로 의료역량 강화 ▲지역우수병원 및 전문병원 지정·관리로 지역의료의 신뢰도 향상 ▲공중보건위기 모니터링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 등을 제안했다. 또 의료 취약지역에 공공의료·응급의료 인프라 확충으로 지역 간 격차 해소와 지역 공공·민간 보건의료기관 간 연계·협력 거버넌스 강화를 제시했다. 연구팀은 “호남권역 감염병 대응 전문병원 설립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면서 "치료가능사망률 등 필수의료 서비스가 미흡한 지역에 대한 우선 투자로 지역 간 건강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공공의료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사회
    2020-03-26

실시간 사회 기사

  • 기후온난화 탓 배 생산량 급감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여수시 갑)은 기후온난화 등으로 주산지인 전남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배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급감하는 현상이 심각하다고 28일 밝혔다.주 의원은 "농업정책이 기후변화와 소비자 수요에 세밀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농업의 미래가 불투명하다"며 배와 사과의 생산량과 수요를 비교·분석했다.  주 의원(농해수위)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2019년까지 배 재배면적은 ▲47.4%(1만8277㏊→9616㏊), 생산량은 ▲57.4%(47만743t→20만732t) 급감했다. 주산지인 전남의 배 생산량 감소도 ▲60.2%(12만7188t→5만582t)로, 전국 평균 감소량을 웃돌았다. 배는 공급 감소와 함께 같은 기간 소비량도 ▲62%(44만7116t→17만22t) 급감했다.반면 같은 토종 과일인 사과는 재배면적이 9.8%(3만6㏊→3만2954㏊), 생산량은 13.7% (47만866t→53만5324t) 증가하고, 소비량도 14%(46만6196t→53만2679t) 증가해 대조를 보였다.참다래, 무화과, 망고, 백향과 등 아열대 과수는 통계작성을 시작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전체 재배면적은 50%(109.5㏊→164.7㏊), 농가 수는 45.9%(362호→528호) 급증했다. 망고의 재배면적(42.5㏊→62㏊)이 가장 많이 증가했다.이 같은 현상은 이상 기온으로 지난 20년간 배의 개화 반응이 약 2일 빨라져 봄철 서리 등 냉해 피해 위험 증가 등으로 재배 적합지가 변동하고 있는 것으로 농식품부는 보고 있다.주철현 의원은 "명절에 70%나 소비되는 전통 과일인 배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반 토막 났다는 사실에 놀랐다"며 "생산·소비량을 늘리기 위해 공공 급식 수요를 늘리고 유통과정에서 배가 쉽게 무르지 않고 장기보관이 가능하며 병충해에 강한 품종개발 및 1인 소비자 취향에 맞는 다양한 소형품종 개량 연구 등 기후변화와 소비자 수요 변화에 따른 농업대응 연구·개발이 더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이어 "더 이상 기후변화나 소비자 수요 변화만 탓하지 말고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기후변화는 생태계 변화를 일으켜 생산성은 물론 소비자 수요에까지 큰 영향을 끼치는 만큼 배 등 온대성 작물의 재배 적합지 감소와 소비 수요 변화에 대응한 농업 기후변화 대응 R&D 등 공공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농촌진흥청은 신농업 기후변화기획보고서에서 현재 기온보다 1.5℃ 상승하면 2040년대의 한반도 기후에서 고품질 배 재배 적지 급감, 고랭지 배추 90% 이상 재배지 감소 등을 예상한 바 있다.  
    • 사회
    2020-09-28
  • "시·도지사 인사권 쥔 자치경찰제… 도입시 정치적 중립 훼손"
    "각 경찰서 '자치과 신설'시 예산 아끼고 자치경찰 사무도 가능"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당·정·청이 추진 중인 자치경찰제를 놓고 일선 경찰관들 사이에서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28일 전남 나주경찰서와 화순경찰서 직장협의회에 따르면 그동안 당·정·청이 논의해 온 자치경찰제도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분리 운영하는 이원화 방식이 아닌 일원화 모델로 전해졌다.이 모델은 기본 구조상 경찰조직을 그대로 두고, 세 가지 지휘 주체에 따라 국가경찰, 수사경찰, 자치경찰로 나누는 게 핵심이다.하지만 현직 경찰관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생활 민원까지 경찰이 떠맡게 됨에 따라 시민 안전이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며 법안 폐기를 요구하는 등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김성홍 나주경찰서 직장협의회 위원장은 논의되고 있는 자치경찰제의 사무범위에 대해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했다.김 위원장은 "현재 112신고의 약 45%는 경찰업무와 무관한 자치단체의 생활민원 업무로, 관련 부서에 통보하거나 직접 현장에 출동해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있다"며 "입법 상정된 자치경찰제는 소방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업무 등 자치단체의 고유 업무 외에도 자치경찰 사무에 공공청사 경비, 지역축제, 안전관리, 노숙인·행려병자 보호조치까지 포함하고 있어 치안의 과부하가 불 보듯 뻔하다"고 우려감을 표시했다.그는 이어 "이러한 업무 분장은 정작 중대한 범죄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시민의 안전이 소홀히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당장 처리하지 않아도 되는 민원과 구별해 급박하고 구체적인 눈앞의 위험 정도로 업무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나주·화순서 직장협의회는 '시·도지사 직할'로 자치경찰을 지휘하게 될 '시·도 경찰위원회'의 권한과 구성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시·도지사가 임명하는 시·도경찰위원회의 인사, 감찰, 감사, 징계, 예산심의 의결권은 막강한 권한을 발휘할 것"이라며 "시·도지사의 입맛에 맞는 인사로 위원회가 구성되면 경찰의 정치적 중립이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이어 "위원 구성도 판·검사, 변호사 등 법조출신과 시·도지사 측근으로 구성 될 경우 현장 경찰의 목소리는 전혀 반영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이들은 "실무자인 현장경찰 출신과 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관 업무자를 각 1명씩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으로 선정해, 현장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나주·화순서 직장협의회는 "예산과 업무효율성 부족 등으로 인해 일원화 모델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면, 한 지붕에 세 가족을 둔 불안정한 지휘체계와 인력부족으로 인한 치안의 과부하가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일원화 모델 대신 경찰서에 자치과를 신설하고, 기존 치안센터를 자치경찰지구대·자치경찰파출소로 활용하면 예산을 절감하면서 자치경찰 사무 처리도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 사회
    2020-09-28
  • 광주 학교비정규직 "급식실 인원 감축 방침 철회하라"
      광주지역 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는 28일 "급식실 인원 일방적 감소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돌봄교실 민간위탁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이날 오전 광주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임금, 단체교섭을 요구한 지 5개월이 지나가고 있다. 하지만 광주를 비롯한 17개 시·도 교육청들은 아무런 권한도 없는 사무관급 관료들을 앞세워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를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학생 수 감소를 핑계로 내년부터 12명의 급식노동자(조리원) 인원을 줄이겠다는 주장을 노조에 들이밀고 있다"는 것이다. 연대회의는 또 "장휘국 시교육감은 지난 10여년 간 학부모들에게 호응도가 높았던 초등돌봄교실 운영을 학교가 아닌 민간에게 떠넘기는 의견을 공공연히 밝히고 돌봄교실 운영에서 교육부가 제외돼야 한다는 의견 또한 당당히 밝히고 있다"고 지적했다.이들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교섭을 게을리하고 급식실 노동 강도를 악화시키며 돌봄교실을 민간에게 떠넘기려는 장 교육감과 광주시교육청에 대해 파업으로 맞서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판단에 이르렀다"고 밝혔다.연대회의는 성실한 자세로 단체교섭에 임할 것, 급식실 인원 일방적 감소 방침을 철회할 것, 돌봄교실 민간위탁을 즉각 중단할 것을 거듭 요구했다.
    • 사회
    2020-09-28
  •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해도 12월3일 수능 예정대로"
    감독·방역 인력 3만410명↑…감독관 의자 허용수능 7일 전부터 전국고교생·시험장 등교 중단   교육부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전면 봉쇄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상황이 오더라도 오는 12월3일 치러지는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예정대로 치르겠다고 밝혔다.대신 학생 분산을 위해 일반 시험실을 지난해보다 4300여개 확충하고 유증상자와 확진자·자가격리자를 위한 시험실을 8600여개 설치해 분리할 계획이다. 또한 수능 일주일 전부터는 모든 고등학교를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고 수험생들의 접촉 가능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최교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세종시교육감)은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1학년도 대입 관리계획을 공동 발표했다.정부는 방역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더라도 수능 응시는 집합금지 예외사유로 인정하기로 했다.교육부는 대신 수험생 분산을 위해 시험실마다 응시자 배치인원을 최대 28명에서 24명으로 줄였고 책상 앞에는 침방울이 튀지 않게 칸막이를 설치하기로 했다. 각 시험장에는 유증상자들이 별도로 시험을 치르기 위한 시험실을 약 5개씩 설치한다. 자가격리 중인 학생과 코로나19 확진 수험생은 별도의 건물(시험장)을 사용하도록 분리한다.지난해 시험실은 2만1000개였으나 올해는 일반시험실 3만3173개, 격리자 시험실 759개로 대폭 늘렸다. 우선 일반시험실은 4318개를 늘려 2만5318개를 운영할 방침이다. 유증상자 별도시험실은 7855개, 격리자 시험실은 759개 신설한다. 시험감독·방역 등 관리인력은 3만410명을 늘려 총 12만9335명을 투입할 계획이다.확진자 또는 자가격리 수험생 수를 줄이기 위해 수능 시행 1주 전인 11월26일부터 고교는 1~3학년 전체 원격수업으로 전환한다. 시험장 학교도 해당 기간 원격수업으로 전환해 시험실 점검과 사전 소독, 칸막이 설치 등 방역조치를 시행한다.시험관리요원을 맡게 될 교직원들에게는 당일 업무분장과 관리방식을 숙지하도록 사전 교육·연수를 실시한다. 관리·감독요원에게는 마스크와 가운, 고글, 안면보호구 등 방역물품을 구비하도록 하고, 감독관용 의자를 배치한다. 또한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감독관 유의사항은 11월 초 배포 예정이다.11월 초부터 12월3일까지는 비상대응체계를 운영한다. 격리돼 응시하게 될 수험생 규모를 집중적으로 파악해 병원과 생활치료센터 내 시험환경을 조성하고, 별도시험실을 추가 확보해야 하는지 살필 예정이다.교육부는 이 같은 대입관리를 위해 10월 중 차관을 단장으로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이 참여하는 '수능관리단'을 꾸린다. 수능관리단은 시험장·감독관 확보와 방역조치 등을 전담하고 시·도 간 세부과제 이행상황을 교차점검하고 위험요소에 공동대응한다.중앙방역대책본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합동 상황관리반을 운영해 수능 지원자의 질병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분석한다. 또한 교육부와 중앙재난안전관리대책본부(중대본)에 수험생 보호조치·비상 시험관리를 시행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분석·제공한다.교육부는 10월22일 국무회의 안건으로 부처별 조치사항을 담은 수능 시행 원활화 대책을 상정할 예정이다.오는 11월14일에는 코로나19나 인플루엔자(독감), 지진이나 폭설 등 시험 여건을 저해할 수 있는 불확실성에 집중대응한다. 별도시험장을 확보하고 병원·생활치료센터 내 수험환경을 조성하며, 수험생과 시험관계자 보호조치를 시행한다.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될 경우 중대본, 질병관리청과 함께 위험 완화조치를 검토한다.유 부총리는 "올해 수능은 정부 전체의 선제적인 방역 조치와 국민들의 따뜻한 배려, 방역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수능을 차질 없이 시행하도록 응시환경, 방역환경 조성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 사회
    2020-09-28
  • "지역민 의견 배제, 영산강 죽산보 철거 반대"…1인 시위 돌입
    "혈세 1600억원 들어간 죽산보, 정치논리 철거는 국민만 피해"   4대강 보 처리 결정을 앞두고 영산강 죽산보가 들어선 나주지역 민간단체 회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나주 민간단체 회원들은 28일 '영산강 죽산보' 처리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지역민이 배제된데 대한 항의 표시로 죽산보 앞 광장에 천막을 설치하고 무기한 1인 시위에 돌입했다.이들은 "환경부가 이날 오후 죽산보와 승촌보가 설치된 지역 주민의견을 청취하는 사실상 마지막 회의를 주재하면서 보 관할 지자체인 나주시와 광주 남구에 지자체장과 지역민 참석 여부를 묻는 절차를 생략한 채 회의를 강행하려 한다"고 반발했다.  영산강뱃길복원추진위와 영산포홍어상인회원, 농업인 등으로 구성된 죽산보 철거반대 투쟁위원회는 앞서 지난 25일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환경부가 지역민과 진정성 있는 소통 없이 죽산보 철거를 강행하려 한다"고 비판했었다.죽산보에서 1인 시위에 돌입한 투쟁위는 "지난 23일 영산강·섬진강유역위원회 실무진이 투표방식을 통해 승촌보는 상시개방, 죽산보는 철거를 결정했고, 28일 조명래 환경부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어 보 처리안을 최종 결정해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상정하려 한다"며 "이는 지난해 2월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가 이미 결정한 내용에 대한 명분 쌓기용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성토했다.이들은 "이 같은 절차를 밟기 위해 만든 영산강·섬진강유역위원회의 국가물관리위원회 유역위원들의 구성 비율만 들여다봐도 이러한 의심은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유역위원 39명 중 물과 관련된 당연직 기관 18명과 민간위촉위원 21명이 참여하고 있지만 정작 죽산보가 소재한 나주지역 주민은 단 한 명도 없다"며 "민간위촉위원 명단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이들은 "그동안 줄기차게 죽산보 철거를 주장해 왔던 모 환경단체 간부가 유역위 간사를 맡고 있는 것만 봐도 한쪽에 치우쳐 죽산보를 철거하는 쪽으로 여론을 끌고 가고 있는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투쟁위는 "지난해 영산강환경유역청과 나주시가 죽산보 해체 여부에 대해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집중적으로 청취했던 당시 대다수 주민들이 죽산보 해체에 반대했다는 것을 상기해야 한다"고 말했다.투쟁위는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가 유독 영산강 죽산보 해체를 밀어붙이는 것은 죽산보를 과거 정권의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정치적인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도 주장했다.이들은 "환경단체들은 보에 가로 막혀 물이 흐르지 않아 영산강에 녹조가 생긴다고 주장하지만 4대강 사업 이전의 영산강은 물이 메말라 악취가 진동해 접근조차 할 수 없는 메마른 실개천에 불과했다"며 "환경단체가 말하는 자연 그대로의 강은 바로 이러한 강으로 되돌아가자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강은 물이 있어야 강이고, 영산강살리기사업 이후 영산강은 물을 되찾았다"며 "죽산보를 철거하면 또다시 영산강은 악취가 진동하는 썩은 강으로 되돌아 갈 것이고, 향후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투쟁위는 "국민혈세 1600억원을 들여 만든 죽산보를 8년여 만에 또 국민혈세를 들여 정치논리에 의해 철거하려는 것은 국민만 피해를 보는 격"이라며 "환경부는 지역민이 반대하는 죽산보 철거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 사회
    2020-09-28
  • 민족대이동 추석… 광주 코로나19 방역 비상
    정부가 수도권발 코로나19 유행이 추석 연휴 이동을 계기로 전국에 확산되는 것을 막고자 비수도권 지역의 방역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광주시 방역당국도 추석을 거치면서 지역사회 곳곳에 감염이 확산될 우려가 높다고 판단, 정부와 보조를 맞춰 일시적인 거리 두기 강화를 검토하고 있다.2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광주시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5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별 위험 요인 차이를 고려한 '추석 특별방역 기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비수도권의 경우, 귀성·여행객이 많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가족·지인간 모임 장소에서의 집합을 집중 제한한다.위험도가 높은 5종의 유흥시설과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의 집합금지 조치가 적용된다.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이다. 다음달 4일까지는 집합 금지를 유지하고 같은달 5일부터 11일까지는 지자체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관광지와 그 주변 음식점·유흥시설 방역수칙 이행 여부 점검도 확대한다.실제로 평년 대비 귀성객 수는 줄 것으로 보이지만, 민족 명절을 맞이해 평소보다 이동량이 크게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한국철도공사는 이번 추석 연휴기간 중 광주·전남을 운행하는 KTX·새마을호·무궁화호 열차를 기존 좌석 공급량의 56.6%만 표를 판매했다.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복도측 좌석은 비워 창가측 좌석만 판매했으며, 입석도 아예 판매하지 않았다.매표율은 전라선 67.3%, 호남선 58.4%, 경전선 58.6% 등으로 잠정 집계됐다. 본격적인 추석 연휴가 사흘가량 남은 점을 고려하면 '반토막'으로 줄어든 공급 좌석의 상당수가 판매될 것으로 보인다. 고속도로도 코로나19 여파로 통행량이 줄겠으나 이동량은 평소 수준을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다음달 4일까지 광주·전남을 빠져나가는 고속도로 예상 교통량은 하루 평균 36만1000대로 예상된다.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 중 33만8000대에 비하면 6.4% 감소한 수치다. 지역에 유입되는 차량은 하루 평균 36만1000대로 예상돼 지난해 33만8000대보다 오히려 많다. 특히 추석 당일인 다음달 1일에는 하루 최대 교통량이 51만 대에 이를 것으로 한국도로공사는 내다봤다.고속도로 이용 왕복 차량은 지난해 77만4000대에서 72만3000대로 크게 줄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역간 이동이 짧은 기간 중 급증하면서 감염 확산 우려가 높다.광주시 방역당국도 코로나19 3차 유행이 최근에서야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고, 2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가 이날 만료된다는 점 등을 고려, 추석 연휴 중 방역 조치 강화를 고심하고 있다.2단계 방역 단계 추가 연장 또는 일부 감염 고위험 시설 대상 맞춤형 집합금지 조치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향 광주시 복지건강국장은 "예년보다는 이동 인구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창가 쪽만 예매를 진행했어도 열차표가 거의 매진됐다"면서 "평소보다 훨씬 많은 외지인이 유입될 것으로 판단, 긴장의 고삐를 늦출 수 없다. 조만간 민·관합동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한 뒤 집합금지 수위를 정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0-09-27
  • 명동 구두수선공, 전남대 명예박사 됐다
      서울 명동 귀퉁이에서 30여 년을 구두수선공으로 살아온 80대 할아버지가 전남대학교 명예철학박사가 됐다. 전남대학교는 최근 학내 용지관 광주은행홀에서 김병양(84) 할아버지에게 명예철학박사 학위를 수여했다고 밝혔다.학위수여식에는 김 할아버지의 가족과 친지, 의성김씨 대종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전남대학교 정병석 총장을 비롯한 백장선 대학원장, 단과대학장, 보직교수들도 김 할아버지의 학위 수여를 축하했다. 정 총장은 "김 할아버지의 팔십 평생은 마치 전남대 어귀의 느티나무가 척박한 땅에서도 거목으로 자라 동네 사람들에게 쉼터를 내주는 것과 흡사하다"며 "김 할아버지의 삶은 긴 호흡으로, 멀리 보며, 최후의 승리자가 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표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할아버지는 "보잘 것 없는 내가 영광스런 자리의 주인공으로 서게 돼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전남대학교는 이제 나의 학교가 된 만큼 여생도 전남대학교를 생각하며 보탬이 될 일을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전남 장성 출신인 김 할아버지는 초등학교를 졸업한 뒤 광주에서 직공생활을 하다 30대에 상경해 남대문시장에서 배달장사 등을 했으며, 52세의 늦은 나이에 서울 명동거리에서 구두수선공으로 일하며 30여 년 동안 돈을 모아왔다.특히 지난 4월에는 후학 양성을 위해 전남대학교에 12억 원 상당의 재산을 기부하기도 해 많은 사람들로부터 찬사를 받았다.  
    • 사회
    2020-09-27
  • 자전거 사고로 실명? 보험사기 70대 항소 기각
    장애를 숨기고 자전거 사고로 실명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내려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70대에 대해 항소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재판장 장용기 부장판사)는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11년 5월 분쇄기 날에 안구를 맞는 산업재해 사고로 후유증을 앓다 오른쪽 눈이 실명에 이르렀다. 장애 1급 판정으로 장해 급여 4600여 만원도 지급받았다. A씨는 이 같은 사실을 숨기고 보험 가입 일주일 만인 2017년 4월 3일 전남 한 지역서 자전거를 끌다 넘어져 손잡이에 눈 부위를 맞아 시력을 잃었다고 속여 보험사로부터 1750만 원을 타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병원 진료 기록상 A씨의 오른쪽 눈은 이미 보이지 않는 상태였고, 수술을 필요로 했다. A씨는 보험 계약 체결 과정에 '눈에 장애가 없다'고 답변했다. 장애를 숨기고 보험에 가입한 다음, 마치 새로운 사고로 눈을 다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보험사기 범행은 사회적 해악이 큰 만큼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원심의 형이 무겁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사회
    2020-09-27
  • 아동에 '신체 촬영해 전송하라' 40대 항소심도 징역형
     스마트폰 채팅 앱에서 알게 된 아동에게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케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40대에게 항소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진만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협박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 정보 공개·고지 3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5년간의 취업 제한도 명령받았다. A씨는 지난해 3월 23일 스마트폰 앱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B양에게 B양의 신체를 직접 촬영하게 한 뒤 자신의 휴대전화에 전송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영상 통화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전송받은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A씨는 나이를 속여 피해자의 주소를 알아낸 뒤 집에 찾아가겠다며 사진 촬영을 요구했다. 성적 학대 행위에 이어 유포 협박까지 했다. 범행 수법과 피해자 연령 등으로 미뤄 A씨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피해자는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판시했다.
    • 사회
    2020-09-27
  • 법원 "학생들 추행 교사 해임 처분 정당"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서 여학생들을 추행한 교사의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다.광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염기창 부장판사)는 중학교 교사 A씨가 전남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9월부터 2016년 6월 사이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서 여학생 3명을 상대로 허벅지나 팔뚝을 주무르는 등 8회에 걸쳐 추행(위력)한 사실로 해임 징계 처분을 받았다. A씨는 2018년 해임 취소 청구 소송에서 패소하자 지난해 광주고법에 항소했다. 광주고법은 징계 의결 절차가 위법하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에 전남도교육청은 A씨를 다시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해임됐다. A씨는 '추행 행위로 볼 수 없다. 해임 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또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은 뒤 검찰로부터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다.재판부는 "피해 학생들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직접적으로 항의하기 어려웠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친근감의 표현이라거나 피해 학생들을 지도하기 위한 적절한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다.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위계에 의한 추행과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교사는 학생들이 올바른 성 윤리와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게 이끌어야 할 의무가 있다. 교원 사회에 대한 공직 기강 확립, 국민의 신뢰 회복 등의 공익이 A씨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징계 양정에 있어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사회
    2020-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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