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4-01 (수)

사회
Home >  사회

실시간뉴스
  • 고3·중3, 4월9일 사상 초유 온라인 개학
    초1~3학년 4월20일 개학… 유치원은 무기한 연기수능 11월19일→12월3일… 수시·정시 2주씩 순연   교육부가 4월9일 입시를 앞둔 고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3학년부터 단계적 온라인 개학을 실시하기로 했다. 원격수업을 준비할 시간을 벌기 위해 예정된 4월6일보다 3일간 추가로 개학을 연기한다.중·고등학교 1~2학년과 초등학교 4~6학년은 4월16일, 초등학교 1~3학년은 4월20일 개학한다. 온라인 수업이 어려운 유치원생은 코로나19 확산세가 누그러질 때까지 개학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1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신학기 개학 방안을 발표했다.교육부는 4월9일부터 고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3학년에 한해 온라인 개학을 시작한다. 일주일 후인 4월16일 중학교와 고등학교 1~2학년과 초등학교 4~6학년이, 4월20일에는 초등학교 1~3학년이 순차적으로 개학한다.교육부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개학을 세 차례 연기했다. 고3·중3은 그간 5주하고 3일, 즉 총 28일간 휴업 후 본격적으로 학사일정을 시작하게 됐다. 초등학교 4~6학년과 중·고교 1~2학년은 32일간, 초등학교 1~3학년은 34일간 휴업을 하는 셈이다.교육부는 온라인 개학도 수업일수로 인정하되, 4월6일 이후 각 학년별 휴업기간은 법정 수업일수와 수업시수에서 감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미 3차 개학연기 때 초·중·고교 10일간 휴업을 허용한 상태로, 초 1~3학년은 추가로 감축할 수 있는 9일까지 꽉 채워 줄이게 됐다. 교육부는 최근 해외입국 감염자와 소규모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등교개학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전문가들 역시 위기경보 '심각' 단계에서 등교개학을 추진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시민들의 여론도 등교개학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70~80%를 차지했다. 2021학년도 대학입시 일정도 전반적으로 순연된다. 수시모집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작성 마감일은 8월31일에서 9월16일로 16일간,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당초 11월19일에서 12월3일로 2주 동안 연기한다. 수시와 정시모집 원서접수 기간도 순연될 예정이다.교육부는 향후 지역별 코로나19 진행 상황과 학교 여건을 고려해 원격수업과 등교 출석수업 병행 등 학사운영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뉴시스
    • 사회
    2020-03-31
  • "강제징용 해결 촉구" 일본 '금요행동' 중단
    2007년 7월부터 일본 도쿄에서 500회 이상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외쳤던 '금요행동'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잠정 중단됐다.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30일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을 지원하는 모임'이 일본 도쿄 미쓰비시 본사 앞에서 매주 금요일 진행했던 금요행동을 중단한다고 알려왔다고 밝혔다.나고야소송지원회는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2007년 7월20일 첫 시위를 시작했다.이어 지난 1월17일에는 500회를 맞아 강제동원 광주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 등 20여명의 회원들이 참여해 "강제 징용 사과와 대법원 판결에 따른 배상"을 촉구했다.또 양 할머니 등은 일본 외무성과 미쓰비시를 방문해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에 나설 것을 요구하는 요청서를 전달했다. 이후 지난달 28일까지 506회 금요행동을 진행했던 나고야소송지원회는 일본내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일시 중단을 결정했다.하지만 일본내에서 코로나19가 진정되지 않음에 따라 이날 잠정 중단을 결정했다.일본 금요행동이 중단된 경우는 태풍 등 기상상황으로 인해 몇차례 있었으며 지난 2010년 8월부터 2012년 7월까지 2년여동안 미쓰비시 측과 협상이 이뤄져 시위를 중단하기도 했었다.당시 16차례 협상을 벌였지만 최종 결렬돼 나고야소송지원회는 2012년 8월10일부터 금요행동을 재개해 지금까지 매주 투쟁을 이어왔다.  근로정신대시민모임 관계자는 "나고야소송지원회 회원들은 대부분이 60대 이상 고령이어서 시위를 이어가는 것이 힘들었다"며 "금요행동은 잠정중단 됐지만 다른 방법으로 할머니들의 외침을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 사회
    2020-03-30
  • "호남권 감염병 대응 전문병원 빨리 설립해야"
    호남권역에 감염병 대응 전문병원이 조속히 설립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전남연구원 한경록·김진이 책임연구위원과 이준희 전문연구원은 26일 <광전리더스 Info> ‘광주·전남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강화 방안’을 통해 “건강취약계층 맞춤형 지원으로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중보건위기 상황 모니터링 체계 구축으로 대응 능력 강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공공보건의료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이 지역·계층·분야에 관계없이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연구팀이 광주·전남 공공보건의료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의료기관 대비 공공의료기관 수 및 병상 수 비중은 광주는 전국보다 낮고 전남은 높았다. 특·광역시 및 광역도와 비교 시 음압격리병상은 광주·전남 공히 적었고 치료가능사망률은 높으나 응급의료센터 도착 소요시간은 비교적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남지역은 의과대학이 없어 공공보건의료 측면에서 광주보다도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연구팀은 광주·전남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개선을 위한 추진과제로 ▲의과대학 및 동부권 심뇌혈관질환센터 설립으로 의료역량 강화 ▲지역우수병원 및 전문병원 지정·관리로 지역의료의 신뢰도 향상 ▲공중보건위기 모니터링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 등을 제안했다. 또 의료 취약지역에 공공의료·응급의료 인프라 확충으로 지역 간 격차 해소와 지역 공공·민간 보건의료기관 간 연계·협력 거버넌스 강화를 제시했다. 연구팀은 “호남권역 감염병 대응 전문병원 설립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면서 "치료가능사망률 등 필수의료 서비스가 미흡한 지역에 대한 우선 투자로 지역 간 건강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공공의료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사회
    2020-03-26
  • 검찰, 민주당 광주 경선 본격 수사
      각종 의혹과 잡음이 난무하는 더불어민주당 광주 지역 일부 경선과 관련해 검찰이 잇단 압수수색을 단행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광주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최재봉)는 26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광주 동남갑 선거 예비후보 비방과 허위사실 공표 고발 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의 압수수색 대상은 동남갑 윤영덕 후보를 지지하는 A씨와 캠프 관계자 B씨의 자택, 선거 관련 사무실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후보는 최근 당내 경선에서 광주 남구청장 출신 최영호 후보를 꺾고 공천장을 받았다. 경선에서 탈락한 최 후보는 "신천지 허위 유착설 유포에 윤 후보 측 인물들이 관련돼 있다"며 "윤 후보는 상상을 초월하는 불법 선거를 자행하고도 참신한 정치신인이라면서 신인 가점까지 받았다"고 강하게 반발했다.이와 관련, 광주시선관위는 최 후보를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신원을 알 수 없는 인물과 중국인 C씨를 광주지검에 고발했다.신원을 알 수 없는 인물은 중국인 C씨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로 동남갑 경선이 시작되기 전인 지난달 말 최 후보가 신천지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비방하는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 30여 명에게 전송한 혐의다.  이달 초 '신천지 아들 최영호, 예비후보 사퇴' 등 허위사실의 문자메시지도 선거구민 20여 명에게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중국인 명의로 개통돼 일정 기간만 유료로 사용하는 이른바 '선불폰'을 불법 선거운동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검찰은 선관위와 최 후보 측의 고발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이날 압수수색에 나섰다.검찰은 압수수색 대상자가 윤 후보와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광주지검은 지난 16일 민주당 광주 광산갑 이석형 후보의 불법 선거운동 혐의와 관련해 압수수색을 단행했다.앞선 지난 10일 광주시선관위는 민주당 당내 경선과 관련,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이 후보와 8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 후보는 지난달부터 이달 초까지 자신의 휴대전화와 후원회 사무실에 설치한 유선전화를 이용해 다수의 권리당원 등 선거구민과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결국 이 후보의 자격을 박탈하고, 이 후보와 경합을 벌인 이용빈 후보를 재추천했다.검찰은 압수한 서류 등을 분석하는 한편 관련자들을 불러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또 4·15 총선이 다가오면서 불·탈법 사례도 늘어날 것으로 판단, 관련 기관과 함께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 사회
    2020-03-26
  • 헌재 "지자체장 선거운동 금지 합헌"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했을 시 형사 처벌토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헌재는 26일 김생기 전 전북 정읍시장 측이 옛 공직선거법 60조 1항 4호 등에 관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김 전 시장은 지난 2016년 3월 지역 시민 등의 모임에서 같은당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시장은 벌금 200만원 확정판결을 받았고, 당선이 무효가 됐다.이에 김 전 시장 측은 "해당 조항은 정무직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외에 사적으로 하는 선거운동까지 포괄해 금지함으로써 과잉금지원칙에 반(反)한다"며 "행복추구권 및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헌재는 "해당 조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 전념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며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거나 특정인·특정 정당을 위한 선거운동에 동원하지 못하게 해 수단도 적합하다"고 지적했다.이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신분과 지위의 특수성에 비춰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보다 강화된 기본권 제한이 가능하다"며 "해당 조항에 의해 보호되는 선거의 공정성 등 공익과 제한되는 사익 사이에 불균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강조했다.헌재는 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선거운동이 자유롭게 허용된다면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소속 공무원들에게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을 기대하기 어려워질 것이고, 이 경우 선거의 공정을 해칠 우려가 높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 사회
    2020-03-26
  • 경찰, 21대 총선 사범 본격 단속…"가용인력 최대한 동원"
    4월2일 경계 강화… 사전투표일 확대선거 당일 '갑호 비상'…코로나 예방도   경찰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본격적인 단속 체제에 돌입했다. 경찰은 일정별 주요 금지 사항을 단속하면서 다음 달부터는 단계별 비상근무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26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21대 총선 후보자 등록일인 이날부터 선거 관련 3단계 단속 체제에 돌입했다. 경찰 관계자는 "가용 경찰관을 최대 동원해 단속할 예정"이라고 했다.경찰은 다음달 15일 총선까지 현수막·벽보 훼손, 선거 폭력, 금품 살포, 허위사실 유포 등이 발생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신고가 접수될 경우 관할과 기능을 불문하고 최우선적으로 출동해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경찰은 선거 3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금지되는 당원 집회, 교육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단합, 수련, 연수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구 안이나 선거구민인 당원을 대상으로 하는 집회 등을 하게 되면 단속 대상이 된다.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단합대회, 야유회 등도 금지된다. 선거 6일 전부터 당일까지는 선거에 관한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공표 등이 금지된다. 당일 선거운동, 투표비밀 침해, 투표 마감 시작 전에 결과를 공표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경찰은 또 선거가 임박하는 4월부터는 단계별 비상근무에 돌입하기로 했다. 선거기간이 시작되는 4월2일부터 경계가 강화되며 전국 경찰관서에는 선거경비통합상황실이 운영될 예정이다. 사전투표 진행 예정인 4월10~11일에는 경계가 보다 강화되며, 선거 당일인 4월15일에는 경계 최고 수준인 '갑호 비상'이 내려질 전망이다. 이 기간 경찰은 거리 유세 등에서의 신변보호, 투표소와 개표소에 대한 현장 경비 등을 전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근무자 마스크 착용, 차량·장비 소독 등 조치도 취한다는 방침이다. /뉴시스
    • 사회
    2020-03-26

실시간 사회 기사

  • GIST, 코로나19 대응 기술개발·상용화 지원
    광주과학기술원(GIST)이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극복을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응 시스템을 마련하고 문제해결 방법과 상용화 기술개발 지원에 적극 나섰다.GIST는 1일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막대한 사회적, 경제적 피해와 혼란, 고통을 겪고 있는 점에 주목, 모든 연구개발(R&D) 역량을 활용한 코로나19 대응과제 개발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기술개발 지원은 구체적 사례 분석과 적용방법 개발을 통한 신·변종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것으로, 코로나19 확산을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는 조기 감시예측체계, 진단치료, 국민안전 분야 등을 바탕으로 연구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코로나19 문제 해결과 상용화 기술개발을 목표로 과제 공모를 통해 GIST 차원에서 대응가능한 방안을 과제화하고, 이를 지원분야별로 나눠 사업추진과 신규 연구개발 지원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GIST는 연구 R&D 분야에 융합·응용 등을 활용한 패스트트랙형 신규사업 추진으로 코로나19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또 코로나19 현장에 적용 가능한 최적화된 기술개발을 통해 산·학·연·관이 함께 대응전략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GIST 내 실용화 적용과 응용이 가능한 기술개발 중에서 최종 5~7개 과제를 선정하고, 과제별 최대 7000만원까지 지원키로 했다. 연구기간은 협약 후 2020년 12월31일까지며, 성과물은 지방자치단체나 기업과 연계해 현장적용이 곧바로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광주시와의 협력을 통한 현장맞춤식 기술개발 추진도 기획하고 있다. 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현장의 문제점과 수요 등을 파악하고, GIST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현장맞춤형 코로나19 대응 기술개발을 수행하는 방식이다.GIST 김인수 연구부총장은 "GIST가 자체적으로 코로나19 대응 기술 개발을 위한 자원을 확보해 정보와 기술 등을 제공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감염병 진단기술과 치료제 백신개발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화학과 박진주 교수 연구팀은 최근 2020년도 질병관리본부 긴급 현안 지정 학술연구개발용역과제 중 '2019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진단항원, 항혈청 생산 및 효능평가'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코로나19 항원의 혈청학적 진단에 필요한 기술 확보를 목표로 항원 단백질 생산을 위한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 사회
    2020-04-01
  • 조주빈 성착취물 'SNS 유포' 수사 돌입…피해자 75명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착취 동영상을 찍어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과 관련, 경찰이 SNS 등에서의 성착취물 재유포 행위에 대한 수사에 돌입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1일 "성착취물을 재유포하거나 판매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2차, 3차 피해를 야기하는 행위"라며 "조주빈이 제작한 성착취물의 유포와 관련해 100여건의 SNS 게시글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경찰은 "성착취물의 재유포 및 소지행위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 끝까지 추적해 엄정 사법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기존에 파악된 피해자 74명 외에 추가로 피해신고 1건이 들어와 이날 현재 피해자는 총 75명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당초 피해자 74명 중 16명이 미성년자라고 밝혔는데, 이번에 추가된 1명은 성인인지 미성년자인지 등은 밝히지 않았다.경찰은 피해자 중 26명을 특정했다고 설명했다.경찰은 "피해자에 대해서는 신원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연계해 관련 성착취물이 삭제·차단되도록 조치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조주빈 및 가담자들이 엄중 처벌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피해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전날 조주빈이 운영한 '박사방'의 유료회원 중 자수한 피의자가 3명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언론 보도가 연일 나오고, '박사방' 조주빈(25)이 체포되면서 심리적 압박을 이기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또 자수할 경우 재판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경찰은 자수자라도 엄정 사법처리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했다.경찰은 현재 조주빈 외에 박사방 가입자, 가담자 등을 검거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현재까지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박사방 유·무료 회원 1만5000여명의 닉네임을 확보한 상황이다.조주빈은 지난 16일 체포된 뒤 검찰에 송치돼 검찰조사를 받고 있다.조주빈은 2018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아동성착취물 등을 제작해 돈을 받고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지난 16일 검거 직후까지 자신이 핵심 운영자인 일명 '박사'임을 부인하다가 조사 과정에서 시인했다.그는 스스로를 '박사'로 칭하며 피해 여성들에게 몸에 칼로 '노예'라고 새기게 하는 등 잔혹하고 엽기적인 행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박사방 가입자 중 시청 공무원 1명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2016년 1월 임용된 거제시청 8급 공무원인 것으로 전해졌다.아울러 조주빈의 후계자로 알려진 대화명 '태평양' A(16)군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지난달 27일 한 40대 남성은 자신이 박사방 가입자임을 암시하는 유서를 남기고 한강 영동대교에서 투신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유서는 자신이 조주빈에게 돈을 입금했다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 사회
    2020-04-01
  • '코로나19 예방' 세월호 6주기 추모 행사도 온라인으로
     세월호 참사 6주기 추모 행사도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온라인 중심으로 펼쳐진다. 세월호 광주시민 상주모임은 올해 6주기를 맞은 세월호 참사 추모 행사를 온라인 위주로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상주모임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부재 304, 기억의 편지'라는 시민 참여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상주모임이 온라인으로 프로젝트 참가를 신청한 이들에게 '편지 도안(A3 크기 도화지)'을 보내준다. 참가자들은 세월호 희생자 304명의 이름을 따라 쓰고, 희생자의 꿈과 희망을 담은 밑그림을 꾸민다. 이어 희생자 1명에게 추모 글을 남긴다. 참가자들은 편지를 완성한 뒤 우편으로 상주모임에 다시 보낸다. 우편 송부 전 각자 SNS에 해시태그(#세월호 참사 6주기, #기억의 편지)를 달아 편지 완성을 인증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프로젝트 참가 신청자는 350여 명이다. 상주모임은 오는 12일부터 18일까지 광주 동구 YMCA 백제실에 희생자 분향소를 마련하고, 완성된 편지를 전시할 계획이다. 전시 뒤에는 편지를 유가족에게 전한다. 상주모임은 분향소에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과정을 알리는 홍보물도 설치한다. 침몰 원인을 밝혀 유가족의 상처를 치유해야 하는 필요성을 공유하겠다는 취지다.  사회 전반에 퍼진 탐욕·불법·비리·안전 불감증·인권 경시로 비롯된 세월호 참사가 주는 교훈을 기억하자는 뜻도 담겨 있다. 상주모임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분향소에서 헌화·분향 대신 묵념만 하기로 했다. 당초 지난달 28일 진행키로 했던 '진도 팽목 자전거 순례(목포신항·진도대교·진도서초교~팽목항 등 총 3가지 코스)'는 이달 25일로 연기했다. 참사 당일인 오는 16일 팽목항 추모 행사 개최 여부는 검토 중이다. 한편 4·16가족협의회도 유튜브 토론회, 진상규명 과제 시민 의견 온라인 접수 등을 추진키로 했다. 기자회견과 각종 캠페인 등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다양한 활동도 이어간다.
    • 사회
    2020-04-01
  • '춤 허용 조례' 제정 관여 시도 클럽 관계자 4명 송치
    36명의 사상자가 난 클럽 복층 붕괴 사고의 근본 원인으로 지적된 '일반음식점 춤 허용 조례' 입법 과정에서 부당한 관여를 시도한 클럽 관계자 등 4명이 검찰로 넘겨졌다. 광주경찰청은 1일 변호사법·부정청탁법 위반과 횡령 등 혐의를 받는 클럽 운영업체 관계자 등 4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2016년 광주 서구의회의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춤 허용 조례)  제정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하려한 혐의다.이들 중 일부는 '춤 허용 조례 입법 과정을 돕겠다'며 공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2016년 7월 서구의회가 의원 입법을 통해 제정한 춤 허용 조례는 일반음식점 신고 영업장에서 춤추는 행위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조례에는 춤 허용업소를 '영업장 면적이 150㎡ 이하'로 규정하면서도 부칙 2조에는 조례 시행 이전 일반음식점은 면적 제한에서 제외, 예외를 뒀다. 행정당국의 안전 지도·감독 권한을 임의조항으로 규정했다.이를 두고 입법 과정부터 특혜 의혹이 제기됐었다. 실제로 지난해 7월 붕괴 사고가 발생한 광주 서구 상무지구 A클럽도 춤 허용 업소로 영업하는 3년간 행정당국의 제대로 된 지도·감독을 받지 않았다.특혜와 제도적 맹점 속에서 사고가 난 A클럽은 3차례 불법 증·개축을 일삼고 안전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이는 결국 지난해 7월27일 클럽 내 불법 증축 복층 구조물 붕괴사고로 이어져 2명이 숨지고 34명이 다치는 참사를 낳았다.한편, 클럽 붕괴 사고 이후 춤 허용 조례의 특혜 의혹과 허술한 안전 관리·감독 규정에 대한 비판이 일면서 서구의회는 조례 폐지 또는 개정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그러나 개정안 의결 보류·부결 등을 거듭하며 붕괴 사고가 난 지 8개월이 넘도록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 사회
    2020-04-01
  • "가족 상속분 정한 민법 '유류분 제도'는 위헌"
      민법이 규정한 유류분 제도는 재산처분의 자유라는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법률로 이는 위헌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일 법무법인 (유)지평 전남 순천사무소 임형태 변호사에 따르면 원고 A씨 등 일가족 3명이 자신들의 동생 B씨와 조카 C씨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유류분 반환 소송과 관련, 재판부(서울 동부지법 민사8단독)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민법 1112조와 1113조·1118조 등이 규정한 유류분 제도는 위헌이라는 것이다.이 사건은 원·피고들의 어머니이자 할머니인 D씨가 가업을 C씨에게 물려주고 사망하자, 원고들이 C씨의 아버지이자 동생인 B씨와 조카 C씨를 상대로 유류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유류분 제도는 통상 피상속인의 재산처분 행위로부터 유족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유족의 기여, 상속재산에 대한 유족의 기대를 보장하려는 데 입법 취지가 있다.임 변호사는 "재산처분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국가안전 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때에만 제한할 수 있다. 하지만 유류분 제도는 이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국민 재산처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위헌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산처분의 자유라는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법률이며, 입법 취지에 반해 과도하게 개인의 재산처분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로 과잉금지원칙에도 반한다"고 덧붙였다. 또 "상속인의 최소한 부양을 위한 제도로 설계됐지만, 현대사회에서 평균수명이 높아짐에 따라 피상속인들의 연령 또한 높아져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들이 미성년이거나 피상속인으로부터 부양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임 변호사는 "실제 소송 현장에서도 대부분의 유류분 청구권자들은 중장년층으로,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으로부터 부양을 받고 있었던 경우가 거의 없다. 이는 유류분제도가 부양적 기능은 없고 오히려 가족 간의 상속 분쟁으로 변질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는 "상속인의 상속기대권이란 법적 개념이 될 수 없고 주관적인 기대에 불과하다"며 "그런데도 막연한 상속인의 기대 감정을 충족시키기 위해 개인의 재산처분 자유를 제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 "유류분 제도는 원래의 제도적 의의가 퇴색됐다. 현대사회에서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들 특히 직계비속들 사이에 유류분 소송을 통해 피상속인이 평생 처분한 재산에 대해 다시 조사해 재분배를 구하는 내용으로 변질해 실질적으로 가족 공동체의 파탄에 기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개인이 상속인들에게 평생에 걸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개개의 사정을 고려해 형평에 맞게 분배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지, 개인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상속분의 일정 비율을 분배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실질적 형평에 맞지 않고, 국가가 여기에 대해서까지 개입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임 변호사는 유류분 제도가 피상속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현실과 원래 입법 취지에 반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그 전체가 위헌이라고 거듭 주장했다.한편 지난달 2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가 유류분 제도에 대해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는 등 최근 관련 제청이나 신청이 잇따르고 있다.
    • 사회
    2020-04-01
  • 여수~거문항로 여객선 일시 중단…섬마을 주민 불편
    여수해수청, 당분간 여수~고흥 녹동간 셔틀버스 운항  여수시 삼산면 거문도를 운항하는 여객선이 1일부터 운항이 중단됐으나 대체 선박 투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1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여수~거문항로를 운항하는 '줄리아아쿠아호'의 선령이 만료돼 운항이 중단됐다.하지만 항로 운영 선사에서 대체 여객선을 확보하지 못해 인근 지역 여객선을 이용한 뒤 대체수송방안을 추진하고 있다.여수~거문도 항로의 경우 기존 운항하던 '조국호'가 선령이 끝나면서 '줄리아아쿠아호'가 운항했다.선령 20년 이상인 줄리아아쿠아호는 향후 5년간 연장 운항하기 위해서 1일부터 60일간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기존 항로를 운항할 수 없게 된다.선사는 줄리아아쿠호의 검사 기간 동안 대체 선박을 투입해야 하지만 배를 확보하지 못했다.여수해수청은 대체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예정이지만 여수~거문항로의 운항 중단에 따른 거문도 주민들의 불편은 불가피할 전망이다.거문도 주민들은 "여객선 운항 중단은 이미 예견된 일이며, 수차례 해수청을 방문해 해결을 촉구 했지만 결국 운항 중단이 현실화 됐다"고 안타까워했다.여수해수청은 1일 여수~거문항로 여객선 운항이 일시 중단됨에 따라 이를 위한 대체수송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여객선 운항 중단 기간 중 도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흥 녹동~거문간 여객선과 연계한 여수~녹동간 셔틀버스를 하루 2회 운행할 예정이다.또 손죽~광도 항로 '섬사랑호'가 초도까지 연장 운항할 예정이다.조희송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은 "여수~거문항로 이용객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속히 대체 여객선이 투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2020-04-01
  • 미국서 입국한 50대女 목포서 확진…전남 14번째
      미국 뉴욕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전남 목포를 찾은 50대 여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전남지역 확진자는 총 14명으로 늘었다.1일 목포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20분께 A(53·여)씨가 '코로나19' 감염검사에서 최종 양성판정을 받아 강진의료원으로 입원·조치됐다.A씨는 아직 별다른 증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입국자전용 KTX를 이용해 31일 오전 0시53분께 목포역에 도착했다.  도착 직후 해외 입국자 명단을 통보받고 대기하던 목포시 차량을 이용해 목포시보건소 선별진료소로 이송, 검체 채취 후 귀가했다.A씨는 해안동 시댁에 오전 2시에 도착했으며, 사전 시부모에게 집을 비워줄 것을 요청해 확진판정이 나올때까지 접촉자는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다만, 입국을 안내했던 공무원 7명과 공무원 가족 16명 등 모두 23명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으며, 이들 모두 음성판정이 나왔다.A씨는 뉴욕에서 10여 년간 거주하고 있으며, 혼자서 시댁인 목포를 찾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시는 A씨가 머문 해안동 자택과 주변에 대한 집중 방역소독을 실시한데 이어 전남도 신속대응팀과 심층역학조사를 통해 이동경로 등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 사회
    2020-04-01
  • 소방청장 "역사적인 날, 국가직화 가치 높여가야"
    소방출동 관할 사라지고 소방관 처우 개선   정문호 소방청장은 1일 국가직으로 전환된 전국 소방공무원들에게 국가직화의 가치를 높이는 데 더욱 정진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정 청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타임캡슐'(기억상자) 봉안식을 겸한 소방관 국가직 전환 기념행사에서 "오늘 이 역사적인 날을 함께하게 돼 무척 영광스럽다"며 이 같이 밝혔다.정 청장은 "벅찬 희망과 기대로 소방관 신분 국가직 전환이라는 새로운 역사를 맞이하게 됐다"며 "국가직은 조직의 안정을 바탕으로 지역별 소방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고 대형 재난에 대한 국가의 대응력을 강화해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에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인적 구성 대부분이 지방직이라 추진하기 어려웠던 소방복합치유센터·소방수련원 건립과 순직·공상자 예우강화 등 소방관의 복지 향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계기로 시·도별로 분산된 소방력과 다양성을 결집시켜 그 효과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개인과 팀 그리고 조직 전체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정 청장은 "앞으로 국가직화의 의미와 가치를 더 높일 수 있도록 주어진 과제 추진에 더욱 정진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이 안전할 권리, 위험에서 보호받을 권리 실현을 위해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의 안전을 살피고, 더 높은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 함께 힘 합치자"고 당부했다. 정 청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고군분투 중인 소방관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는 "지금 이 시간에도 전국에서 동원된 구급대원들이 대구와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감염병과 사투를 벌이고 있다"며 "언제나처럼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가장 먼저 현장으로 달려가줘 감사하다"고 말했다.정 청장은 행사 마무리 발언을 통해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됐을 때는 독도 사고로, (국가직 전환일인) 이번에도 코로나19 사태로 전 직원이 같이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마음 놓고 즐거워하지도 못하는 게 현실"이라면서도 "앞으로 할 일이 더 많기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기엔 너무 이르다는 뜻이 아니겠냐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가직화로 인해 많은 국민이 수혜 받고 소방관들이 더욱 향상된 여건과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좀더 매진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다. 오늘 하루 마음적으로는 즐겁되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날이 됐으면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전체 소방관 5만3188명의 98.7%인 5만2516명이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됐다. 소방관 신분이 국가직으로 통합된 것은 1973년 2월 지방소방공무원법이 제정되면서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된 후 47년 만이다. 2011년 국가직 전환 법안이 처음 발의된 후로는 8년여 만이다.소방관 국가직화로 시·도의 재정 여건과 자치단체장의 관심도에 따라 천차만별이던 소방 인력과 시설·장비, 처우 수준가 동등해진다. 국민들도 균등한 소방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이날 기념행사는 코로나19 여파로 15명 가량 참석하는 소규모로 진행됐다. 47년 간의 국가직 전환 추진 과정과 소방관들의 다짐이 적힌 서한을 타임캡슐에 담아 봉안했으며, 이 타임캡슐은 중앙소방학교에 보관해뒀다가 향후 설립될 소방역사박물관에 영구 보전하게 된다. 개봉 시점을 훗날 정하기로 했다.소방청은 행사 전체를 영상물로 제작해 전국 소방관서에 배포할 예정이다./뉴시스
    • 사회
    2020-04-01
  • 광주전남 누적환자 33명 '일일 최다 확진'
    전남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 4명이 추가로 나오면서 광주·전남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총 33명이 됐다.4명은 지역에서 하루 새 발생한 확진자 수 중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돼 보건·방역당국의 촘촘한 대응책이 요구된다. 31일 광주시·전남도 보건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부터 이날 자정 사이 전남 순천·여수·무안에서 시·도민 4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4명 중 3명은 영국에서 입국한 이들이고, 1명은 서울 구로만민교회 신자인 확진자의 어머니로 확인됐다. 이로써 전남 누적 확진자 수는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늘었다. 광주·전남에서 하루 새 발생한 확진 환자 수는 4명이 가장 많다. 광주에서는 지난달 4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지난달 21일과 이달 2일 3명씩 추가 확진자가 나온 바 있다. 광주 누적 확진자는 20명이다. '감염 추정 경로'는 자신 또는 가족 해외 체류 뒤 유입 10명, 신천지 집단 행사 관련 9명, 불상 1명이다. 전남 확진자의 감염 추정 경로도 잠복기 발병, 격리해제 뒤 발현 가능성, 감염원이 제3자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해외 여행 이력 또는 종교·포교 활동에 따른 비말(침방울) 전파로 추정되는 감염을 제외하고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확진 사례가 나온 점, 코로나19 전파 속도가 상당히 빠른 점, 능동 감시 비 대상자가 경미한 상태로 지내며 감염 사실을 모를 가능성 등으로 미뤄 더 많은 감염자가 발생할 우려도 커지고 있다. 코로나19가 지역사회 확산 단계로 넘어가는 신호탄임을 열어두고 방역 당국과 의료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감염병 장기화를 고려한 선별적 대응체계 마련, 경·중증 환자 관리 체계의 조속한 정착, 실효성 있는 방역·의료 가이드라인 제시, 바이러스에 대한 염기서열 분석 연구·대응, 일상을 방역 현장으로 탈바꿈하는 성숙한 시민 의식 등이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박유환 광주시의사회 수석부회장은 "광주·전남도 사실상 지역사회 감염이 시작됐다고 봐야 한다. 감염원 외부 유입 차단 중심의 봉쇄 전략과 지역사회 확산을 늦추고 중증 환자 치료로 사망을 최소화하는 완화 전략을 어떻게 적용할지 특단의 처방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지역사회 확산이 본격화할 경우 숨은 감염자를 찾아내는 작업이 이뤄져야 하고 의료계와 방역당국의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다. 철저한 위생 관리와 함께 의심 증상이 느껴질 때 동선을 최소화한 채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국민의 일상이 방역 현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시·전남도는 해외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증상 유무·직종 등에 따라 격리·검사하는 특별 관리를 하고 있다. 광주·전남 확진자 20명·13명 중 각각 14명·3명이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했다.  
    • 사회
    2020-03-31
  • 고3·중3, 4월9일 사상 초유 온라인 개학
    초1~3학년 4월20일 개학… 유치원은 무기한 연기수능 11월19일→12월3일… 수시·정시 2주씩 순연   교육부가 4월9일 입시를 앞둔 고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3학년부터 단계적 온라인 개학을 실시하기로 했다. 원격수업을 준비할 시간을 벌기 위해 예정된 4월6일보다 3일간 추가로 개학을 연기한다.중·고등학교 1~2학년과 초등학교 4~6학년은 4월16일, 초등학교 1~3학년은 4월20일 개학한다. 온라인 수업이 어려운 유치원생은 코로나19 확산세가 누그러질 때까지 개학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1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신학기 개학 방안을 발표했다.교육부는 4월9일부터 고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3학년에 한해 온라인 개학을 시작한다. 일주일 후인 4월16일 중학교와 고등학교 1~2학년과 초등학교 4~6학년이, 4월20일에는 초등학교 1~3학년이 순차적으로 개학한다.교육부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개학을 세 차례 연기했다. 고3·중3은 그간 5주하고 3일, 즉 총 28일간 휴업 후 본격적으로 학사일정을 시작하게 됐다. 초등학교 4~6학년과 중·고교 1~2학년은 32일간, 초등학교 1~3학년은 34일간 휴업을 하는 셈이다.교육부는 온라인 개학도 수업일수로 인정하되, 4월6일 이후 각 학년별 휴업기간은 법정 수업일수와 수업시수에서 감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미 3차 개학연기 때 초·중·고교 10일간 휴업을 허용한 상태로, 초 1~3학년은 추가로 감축할 수 있는 9일까지 꽉 채워 줄이게 됐다. 교육부는 최근 해외입국 감염자와 소규모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등교개학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전문가들 역시 위기경보 '심각' 단계에서 등교개학을 추진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시민들의 여론도 등교개학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70~80%를 차지했다. 2021학년도 대학입시 일정도 전반적으로 순연된다. 수시모집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작성 마감일은 8월31일에서 9월16일로 16일간,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당초 11월19일에서 12월3일로 2주 동안 연기한다. 수시와 정시모집 원서접수 기간도 순연될 예정이다.교육부는 향후 지역별 코로나19 진행 상황과 학교 여건을 고려해 원격수업과 등교 출석수업 병행 등 학사운영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뉴시스
    • 사회
    2020-03-31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