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19-10-14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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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전격 사퇴... "검찰 개혁 불쏘시개, 쓰임 다했다"
    조국 법무부장관이 "검찰 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다"라며 전격 '사직'을 표명했다. 지난달 9일 취임한 지 35일 만이다. 조 장관은 "오늘 법부무장관직을 내려놓는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오전 검찰 개혁 방안을 발표한 지 3시간 만에 이뤄진 사의 표명이다. 조 장관은 "검찰 개혁은 학자와 지식인으로서 제 필생의 사명이었고, 오랫동안 고민하고 추구해왔던 목표"라며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기초한 수사구조 개혁,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 등은 오랜 소신이었다"고 회고했다. 이어 "검찰 개혁을 위해 문재인 정부 첫 민정수석으로서 또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난 2년 반 전력 질주해왔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그러나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다"며 "이유 불문하고 국민들께 너무도 죄송스러웠다. 특히 상처받은 젊은이들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밝혔다. 본인과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상황을 의미한 것이다. 그러면서 "가족 수사로 인해 국민들께 참으로 송구했지만, 장관으로서 단 며칠을 일하더라도 검찰 개혁을 위해 마지막 저의 소임은 다하고 사라지겠다는 각오로 하루하루를 감당했다"며 "그러나 이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조 장관은 그간 법무부에서 진행된 검찰 개혁 방안을 언급한 뒤 "더는 제 가족 일로 대통령과 정부에 부담을 드려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며 "제가 자리에서 내려와야 검찰 개혁의 성공적 완수가 가능한 시간이 왔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는 검찰 개혁을 위한 '불쏘시개'에 불과하다.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다"며 "온갖 저항에도 불구하고 검찰 개혁이 여기까지 온 것은 모두 국민 덕분이다. 국민께서는 저를 내려놓으시고, 대통령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검찰 개혁 제도화가 궤도에 오른 것은 사실이지만, 가야 할 길 이 멀다"며 "이제 저보다 더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해 줄 후임자에게 바통을 넘기고 마무리를 부탁드리고자 한다"고 전했다.  검찰 수사 등에 대한 심경도 밝혔다. 조 장관은 "온 가족이 만신창이가 돼 개인적으로 매우 힘들고 무척 고통스러웠다. 그렇지만 검찰 개혁을 응원하는 수많은 시민의 뜻과 마음 때문에 버틸 수 있었다"며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들 곁에 있으면서 위로하고 챙기고자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저보다 더 다치고 상처 입은 가족들을 더 이상 알아서 각자 견디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되었다. 특히 원래 건강이 몹시 나쁜 아내는 하루하루를 아슬아슬하게 지탱하고 있다"며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 곁에 지금 함께 있어 주지 못한다면 평생 후회할 것 같다. 가족들이 자포자기하지 않도록, 그저 곁에서 가족의 온기로 이 고통을 함께 감내하는 것이 자연인으로서의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끝으로 "이제 저는 한 명의 시민으로 돌아간다"며 "허허벌판에서도 검찰 개혁의 목표를 잊지 않고 시민들의 마음과 함께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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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4
  • 한전 지역인재 채용비율 '최하위'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중 최대 공기업인 한국전력의 지난해 지역인재 채용 비율이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지역인재 채용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집계됐다. 13일 광주·전남 시·도에 따르면 공동혁신도시에 이전한 공공기관 13곳 중 지난해 9곳에서 채용한 인원은 총 1698명이며 이 중 지역인재 359명(21.1%)을 뽑았다. 지역인재 채용 인원 수가 많은 곳은 한국전력공사(219명), 한국전력거래소(23.5명), 한전KDN(46.5명), 한전KPS(43명), 한국인터넷진흥원(9명), 한국농어촌공사(8명),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5명),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4명), 한국문화예술위원회(1명) 순이다.  전체 채용 인원대비 지역인재 채용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60%에 달했다. 이어 한국전력거래소 27%, 한전KDN 25.3%,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25% 순이다. 지역인재 채용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10%에 그쳤고, 이어 한국전력공사가 19.5%에 머물렀다. 한국전력의 지역인재 채용 인원 수는 이전 공공기관 중 가장 많지만 전체 인원대비 지역인재 채용 비율은 최하위권이다. 연도별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 18%를 겨우 넘긴 수치다.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은 2018년 18%, 2019년 21%, 2020년 24%, 2021년 27%, 2022년 30%로 규정돼 있다.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발전위원회는 지난 1일 회의를 갖고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규모를 더욱 확대해 2022년 의무채용 목표 비율인 30%를 조기 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과 한국콘텐츠진흥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아예 신입직원을 채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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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3
  • 전력노조 "한전공대는 신성장 동력원"
    일부 정치권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한전공과대학 설립과 관련해 전국전력노동조합이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표명하고 나섰다. 전국전력노조는 10일 성명서를 내고 "한전의 미래 기술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의 디딤돌로써 한전공대 설립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전력노조는 "4차 산업혁명과 기후변화는 전력·에너지 산업에 있어 기존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며 대학 설립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들은 "한전은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속도로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 지속가능을 위한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야 할 때"라며 "이를 위해서는 미래 신기술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창의적 전문 인재를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전은 미래 비전 달성을 위해 에너지에 특화한 연구중심 대학인 한전공대 설립을 통해 인재·기술·아이디어·스타트업 등 혁신역량을 창출하고, 국내외 혁신 주체와 긴밀하게 협업할 수 있는 개방적·창의적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전공대는 전력연구원 등 한전의 전력 연구개발(R&D) 인프라와 결합, 상호 보완적인 운영을 통해 에너지 분야 기초·응용·개발연구의 구심점으로 강력한 시너지 창출이 기대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전력노조는 "정부와 지자체도 우리나라 에너지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에너지 신산업 클러스터 조성,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동력이자 매개체로 한전공대 설립을 지지하고, 재정과 국가대형연구시설, 클러스터 구축 등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치권은 한전공대가 국가 에너지산업 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대학 설립에 초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정부는 한전공대 설립 기본계획에 따라 재정지원과 법적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대형연구시설 구축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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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0
  • '가리포 500년 조선수군과 노닐다'
    전남 완도군은 7일 문화재청 주관 2020년도 생생문화재 공모사업에 ‘가리포 500년 조선 수군과 노닐다’ 프로그램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생생문화재는 문화재에 담긴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과 결합해 교육, 공연, 체험, 관광자원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 사업의 대상 문화재는 완도 청해진유적(사적 제308호), 완도 묘당도 이충무공유적(사적 제114호), 완도 객사(도 문화재자료 제109호) 등이다. 청해진유적은 828년 장보고가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하고 해적을 소탕했던 곳으로 중국과 일본을 연결하는 해상무역의 요충지였다. 묘당도 이충무공유적은 정유재란 당시 1598년 2월 고금도에 삼도수군통제영을 설치하고 노량해전을 승리로 이끈 곳이며 1963년 국가사적으로 지정됐다. 완도객사는 1521년 설진된 가리포진의 객사로 매월 초하루와 보름, 명절에 왕을 상징하는 전패를 모시고 대궐을 향해 망궐례를 올렸던 곳이다. 가리포진은 1521년 완도읍 군내리 일원에 설진된 서남해안의 중요한 수군진성이었다. 2021년이 되면 가리포진 설진 500주년을 맞는다. 이번 문화재청 공모사업에 선정된 ‘가리포 500년 조선 수군과 노닐다’ 는 망궐례 재현, 다도 체험, 판소리 배우기, 음악 콘서트, 문화유적 탐방 등으로 구성되며 2020년 4월부터 11월까지 총 10여 차례에 걸쳐 완도군 일원에서 개최된다. 세부 프로그램으로는 ▲가리포 와! 뻔뻔! FUN FUN! ▲가리포랑 놀자 ▲가리포 어디까지 알고 있니? 등 3가지 주제로 꾸며진다. 완도군 관계자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내년도 국비사업 예산을 확보했다"며 "이를 계기로 완도의 소중한 문화 자원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모두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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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07
  • "검찰 개혁 이뤄내자!" 다시 촛불
    광주에서도 검찰 개혁을 염원하는 촛불 문화제가 열렸다. 시민들은 그동안 검찰이 인권 유린·민주주의 정신 훼손에 앞장섰다면서 강도높은 개혁을 촉구했다. 광주·전남대학생진보연합과 광주국민주권연대는 5일 오후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지검 앞에서 '검찰개혁, 언론적폐 청산, 자유한국당 해체 촛불대회'를 열었다.   이날 '검찰 개혁, 사법 적폐 청산'을 주제로 열린 촛불 집회에는 이날 오후 7시 기준 주최 측 추산 1000여명이 모였다. 시민들은 촛불을 든 채 '다시 촛불의 시작이다! 검찰 개혁 이뤄내자!' '언론적폐 청산! 자유한국당 해체!' 등 손팻말을 들었다.      시민들은 세월호 진상규명, 광화문 촛불혁명 등의 예를 들며 검찰이 기득권과 결탁해 국민을 기만하고 권력을 남용했다며 한 목소리로 규탄했다. 또 황교안 당 대표 등을 비롯한 일부 자유한국당 정치인들은 진실을 은폐하고 무고한 국민을 탄압했던 공안 검사 출신이라면서 한국당을 개혁을 저해하는 수구세력으로 규정, 강하게 비판했다. 검찰 개혁에 회의적 논조를 낸 언론에는 날을 세우며 국민 중심의 개혁 완수를 주장하기도 했다. 적폐 검사에 대한 처벌, 보수 성향 단체에 대한 비판,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옹호 발언도 이어졌다. 시민들은 '검찰개혁 완수' '정치검찰 해체' '세월호 참사 전면 재수사' 등의 구호를 외쳤다. 광주 국민주권연대 장진성 대표는 "지난 30년간 검찰은 기득권을 독점해 왔으면서 권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검찰은 과거의 모든 적폐를 걷어내고 '국민의 검찰'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밝혔다. 한 집회 참가자는 "검찰이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고 여겨 집회에 참석했다"면서 "다른 선진국에 비해 우리 검찰은 기소권 등을 너무 많은 권력을 갖고 있다. 독점은 부패로 이어지는 만큼 견제 수단을 만드는 것이 검찰 개혁의 핵심이다"고 말했다.  또 다른 참가자는 "국정농단 수사에는 소극적이었던 검찰이 조국 장관 관련 의혹은 집요하게 파헤치고 있다"면서 "검찰은 죄를 지어도 처벌할 수 없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가 필요한 이유다"고 역설했다. 문화제를 마친 시민들은 200여m를 행진, 광주지검 정문에 개혁 염원의 메시지를 담은 포스트잇을 붙이기도 했다. 한편 광주·전남 지역민 1000여 명은 상경길에 올라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열린 '제8차 검찰개혁 촛불집회'에 동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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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06
  • '장기파업' 광주기독병원 직장폐쇄
    광주기독병원이 노조의 장기파업에 맞서 '직장폐쇄'를 단행한 가운데 1일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광주기독병원지부(광주기독병원노조)는 "직장폐쇄를 철회하고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기독병원노조는 이날 오전 광주 남구 기독병원 로비에서 조합원 200여명이 모인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주장했다. 노조는 "병원 측은 '시민단체 등 제 3세력의 병원 점거'를 직장폐쇄의 이유로 제시한 뒤 용역업체를 동원해 출입구를 막고 자물쇠로 채웠다"고 말했다. 이어 "병원 측이 이야기하는 제 3세력은 병원을 점거할 생각도 없다"며 "연대단체이기 때문에 지원하고 응원을 하기 위함이다"고 설명했다. 또 "병원 측의 행동은 폭력을 써서라도 노조의 요구를 듣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직장폐쇄를 철회하고 노조와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노조의 장기파업의 책임은 병원장에게 있다"며 "기형적인 임금체계 개선과 비정규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 등을 요구하고 있는 노조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이날 오전 담화문을 내고 "노조가 병원 로비를 무단으로 점거해 환자들의 안정진료와 병원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제46조에 따라 파업에 참가하고 있는 조합원에 대해 '파업참가자에 대한 병원 출입금지'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환자와 보호자, 내원객, 그 외 파업에 참가하지 않는 모든 직원들은 병원 출입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광주기독병원노조는 병원 측과 협상 결렬에 따라 지난 8월29일부터 이날까지 34일째 총파업을 벌이고 있다. 병원 측은 지난달 30일 오후 9시를 기해 지방노동위원회 등에 '직장폐쇄'를 신고했다. 이후 병원 측은 응급실 쪽 출입문을 제외한 5곳의 출입문을 잠그고 용역직원을 동원해 노조원 등의 출입을 막았지만 오전 환자들의 방문이 잇따르면서 모든 출입문을 개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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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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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시, '산지·주거환경 보호' 도시계획조례 개정
    광주시는 도시계획 운영의 미비점 등을 반영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해 오는 15일자로 시행한 다고 14일 밝혔다. 개정 조례에는 산지보전 및 환경파괴 방지를 위한 개발행위 기준 정비,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제1종 일반 주거지역 건축 허용사항 정비, 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 실시 제도화, 시장의 도시계획시설 권한 조정 등의 내용을 담았다. 광주시는 자연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고 여름철 도시열섬 현상을 완화해 주는 등 도심 속 환경재난에 대응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산지에 대한 개발행위 기준을 강화했다.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은 대부분 도로 등 기반시설이 열악하거나 단독주택 중심의 지역으로 당초 지정 목적과는 달리 제조업소 등 공장 입지로 소음·환경·교통문제 등 주거환경 관련 민원이 다수 발생했다. 이번 개정은 제조업소 등을 동종 및 유사한 성격의 업체들이 모여있는 산업단지·녹지지역, 그 밖의 주거지역 등에 들어서도록 해 주거환경을 보호하는 데 목적을 뒀다. 또 광주의 전반적 도시변화를 진단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 조례에 담아 제도적으로 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사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나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남균 광주시 도시계획과장은 "이번 도시계획 조례 개정은 광주다운 도시만들기의 하나로 녹지지역에서 난개발을 막아 환경파괴 를 방지하고 산지를 보전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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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4
  • '광주 이미지 알림' 톨게이트에 건축물 설치 본격 추진
    광주로 들어서는 진입로에 대형 건축물을 세워 지역의 이미지를 알려주는 광주폴리Ⅳ(관문형 폴 리)가 본격 추진된다.  광주비엔날레재단은 광주톨게이트에 설치되는 관문형 폴리 기초공사를 23일 시작해 내년 4월 준공한다고 14일 밝혔다. 광주톨게이트에 설치되는 건축물은 '무등의 빛'이라는 주제로 김민국 나우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대표와 이이남 미디어아티스트 가 협업해 만들어진다. 의향, 예향, 미향이라는 삼향의 '광주다움'이 빛을 통해 세계 공동체로 뻗어나가기를 바라는 소망이 담긴다. 작품은 가로 74m, 높이 8m의 크기로 무등산 조형물이 설치된다. 서울에서 광주로 진입하는 방면에는 광주의 상징인 무등산의 사계와 낮과 밤, 광주의 삼향 등을 담은 미디어아트 콘텐츠가 송출된 다. 광주에서 서울로 나가는 방면에는 가로×세로 각각 10㎝ 규모의 스테인리스픽셀 약 1만6000개가 설치된다. 또 광주를 드러내는 문구를 미디어아트로 재구성해 송출해 문화예술의 도시 광주를 예술적으로 시각화한다. 광주비엔날레재단 관계자는 "이번 폴리는 광주만의 정체성을 더욱 부각시키는데 역점을 둔 만큼 현상공모를 통해 작품을 선정했다 "고 밝혔다. 한편 건축물을 세워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인 광주폴리는 지난 2011년 '역사의 복원'을 주제로 1차 프로젝트를 시작해 11개 , '인권과 공공공간'을 주제로 한 광주폴리 Ⅱ 8개 , '도시의 일상성–맛과 멋'을 주제로 광주폴리 Ⅲ 11개 등 총 30개의 작품을 설치했다.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 8월 UN해비타트에서 주관하는 2019 아시아도시경관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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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4
  • 전남도·지역정치권 전남통일센터 건립 `맞손'…국비활동 박차
    전남도와 전남도의회, 지역정치권이 전남 통일센터 건립을 위해 맞손을 잡았다. 14일 전남지역 정가에 따르면 전남 통일센터 건립을 위한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전남도와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우기종 목포시 지역위원장이 공조체제를 구축했다.   전남도는 건축연면적 2000㎡,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에 사무실, 통일체험 전시관, 통일교육센터, 하나센터 등을 갖춘 통일센 터 건립을 내년부터 추진한다.    전남도는 국비 31억 5000만원, 도비 48억5000만원 등 총 80억원을 들여  옛 목포경찰서부지에 2022년 완공을 목표로 전남통일센 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예산 확보를 위해 전남도와 민주당 전남도당은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방안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거친 바 있다. 박문옥 도의원은 “우기종 목포시 지역위원장과 함께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해 국회, 중앙부처 방문 등 국비확보 활동을 위해 분주 히 뛰고 있으며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 내 통일 관련 인프라 통합과 종합적인 서비스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시설을 가질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전남도,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과 협력해서 국비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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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4
  • 신수정 광주시의원 "초등학교 생존수영 교육 실효성 의문"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광주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생존수영 교육이 인프라 부족으로 겉돌고 있다는 지 적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신수정 의원(북구3)은 14일 열린 제2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 발언을 통해 "광주지역 대다수 초등학교가 수 영장을 보유하지 않고 있어 수영장 시설을 보유한 자치단체의 협력 없이는 생존수영 교육을 시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다"고 지적했 다. 이어 신 의원은 "일부 지역 수영장은 편의성과 수익성 등을 이유로 초등학교 시설 대여를 기피하는 등 소극적인 대응을 보이고 있 다"며 "연간 10시간 정도에 불과한 생존수영 교육으로 수중사고 발생시 학생들의 생존 능력을 키울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밝혔다 . 신 의원은 "생존수영과 일반수영은 전혀 달라 생존수영을 가르치려면 별도의 자격증이 필요하지만 광주에서 생존수영을 가르치는 강사들은 민간자격증 소유자"라며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 필요한 자격요건과 교육시간, 프로그램 등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규정이 없는 것도 문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2017년 12월 초등학생 3~6학년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생존수영 교육을 2020년까지 전 학년으로 확대하겠다고 밝 혔다. 신 의원은 "생존수영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적용 대상만 확대하다 보니 실질적인 교육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연간 10시간 정도에 불과한 생존수영 교육으로 수중사고 발생시 학생들의 생존능력을 키워 줄 수 있는지 의문이다"고 우려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생존수영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별로 수영시설이 확충돼야 한다"며 "생존수영 교육을 담당하는 강 사의 자격요건을 동일하게 갖출 수 있도록 교육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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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4
  • 초·중·고 기간제 교사 비율 전남 1위, 광주 2위
    일선학교 교사 가운데 기간제 교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남이 전국 1위, 광주가 2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율도 전국 최고 수준이다.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인천 연수갑)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3월 말 현재 기간제 교사는 전남이 2840명, 광주가 2104명으로 광주·전남 통틀어 5000명에 육박하고 있다. 전남은 초·중·고 전체 교사 2만1564명 중 15.2%, 광주는 1만6292명 중 14.8%로 전국 평균(12.3%)를 웃돌고 있다. 2015년과 비교하면 전남은 6.1%포인트, 광주는 4.9%포인트 늘어나 기간제 교사 증가율 역시 전국 평균(2.8%포인트)을 크게 웃돌며 세종(7.6%포인트)에 이어 가장 높았다. 전체 담임교사 중 기간제 비율도 광주가 14.3%로 전국에서 두번째로 높았고, 전남은 9.0%로 전국 평균(11.4%)에는 못미쳤다.전체 기간제 교사 중 기간제 담임비율은 광주 53.6%, 전남 31.6%로 두 곳 모두 전국 평균(49.9%)을 추월했다. 전남은 소규모 농산어촌 학교와 순회교사가 많은 지역적 특성 탓에, 광주에서는 사립학교 교원 위탁채용과 맞물려 사립 기간제 채용이 늘어난 것이 요인으로 꼽인다. 박 의원은 "아이들의 미래를 설계하는 책무를 가진 담임 업무를 고용 불안에 맞서고 있는 기간제 교사들에게 떠넘기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기간제 교사 고용 증대로 이어지는 교사 정원 산정 방식 개선이 어려울 경우 기간제 교사들에게 최소한의 인센티브를 보장하는 등의 대책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정치
    2019-10-14
  • 한빛원전 '드론 공격' 뾰족한 방어수단 없어
     전남 영광 한빛원전 등 국내 원자력발전소 대부분이 드론 공격에 사실상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다. 가급 국가중요시설인 원전은 항공안전법상 주변 반경 18km 안에서는 비행체 운행이 전면 금지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부산 사하갑) 의원이 14일 한국수력원자력㈜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드론공격의 위협은 높아지고 있지만 불법 드론을 차단할 마땅한 장비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부터 올해 9월까지 비행금지 구역으로 설정된 국내 원전 상공을 침범해 불법으로 비행하다 발견된 드론 적발 건수는 총 10건에 달한다. 이 중 고리원전이 4건으로 가장 많았고 한빛원전이 3건으로 뒤를 이었다. 문제는 2016년 1건, 2017년 2건에 불과했던 불법 드론 비행 건수는 2019년 들어서는 7건까지 크게 늘어났지만 이를 방어할 효과적인 수단이 없다는데 있다. 실제 한수원이 미국 A사가 제작한 통신을 해킹해 드론을 강제로 낙하시키는 방어 장비 도입을 위해 지난해 4월17일 고리원전 인근에서 시연을 했지만 6대중 1대만 성공하는 데 그쳤다. 그나마 추락시킨 드론 1대도 해킹프로그램에 이미 저장된 드론 기체였기에 성공했고, 새로운 제품일 경우에는 대응이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결론이 내려져 장비 도입이 불발됐다. 국토교통부가 '드론규제 샌드박스' 과제 참여를 통해 레이더와 잼머 등의 드론방어 장비 구축을 위한 검증을 수행 중이지만 낮고 빠르게 날아오는 드론에 대해 레이더는 사실상 무용지물인 것으로 확인됐다. 방해전파를 활용해 드론을 강제로 낙하시키는 '잼머'의 경우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사전 승인이 선결돼야 하고 드론을 강제로 낙하시킬 경우 원전시설물에 떨어져 불이 나거나 2차 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최인호 의원의 지적이다. 최 의원은 "현재 유일한 대책은 군과 경찰 등의 유관기관이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한 가운데 순찰과 수색을 강화하는 것이 대안이라"며 "드론방어 구축을 위한 장비검증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충분한 검토를 거쳐 최적의 방어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치
    2019-10-14
  • 조국, 전격 사퇴... "검찰 개혁 불쏘시개, 쓰임 다했다"
    조국 법무부장관이 "검찰 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다"라며 전격 '사직'을 표명했다. 지난달 9일 취임한 지 35일 만이다. 조 장관은 "오늘 법부무장관직을 내려놓는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오전 검찰 개혁 방안을 발표한 지 3시간 만에 이뤄진 사의 표명이다. 조 장관은 "검찰 개혁은 학자와 지식인으로서 제 필생의 사명이었고, 오랫동안 고민하고 추구해왔던 목표"라며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기초한 수사구조 개혁,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 등은 오랜 소신이었다"고 회고했다. 이어 "검찰 개혁을 위해 문재인 정부 첫 민정수석으로서 또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난 2년 반 전력 질주해왔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그러나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다"며 "이유 불문하고 국민들께 너무도 죄송스러웠다. 특히 상처받은 젊은이들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밝혔다. 본인과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상황을 의미한 것이다. 그러면서 "가족 수사로 인해 국민들께 참으로 송구했지만, 장관으로서 단 며칠을 일하더라도 검찰 개혁을 위해 마지막 저의 소임은 다하고 사라지겠다는 각오로 하루하루를 감당했다"며 "그러나 이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조 장관은 그간 법무부에서 진행된 검찰 개혁 방안을 언급한 뒤 "더는 제 가족 일로 대통령과 정부에 부담을 드려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며 "제가 자리에서 내려와야 검찰 개혁의 성공적 완수가 가능한 시간이 왔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는 검찰 개혁을 위한 '불쏘시개'에 불과하다.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다"며 "온갖 저항에도 불구하고 검찰 개혁이 여기까지 온 것은 모두 국민 덕분이다. 국민께서는 저를 내려놓으시고, 대통령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검찰 개혁 제도화가 궤도에 오른 것은 사실이지만, 가야 할 길 이 멀다"며 "이제 저보다 더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해 줄 후임자에게 바통을 넘기고 마무리를 부탁드리고자 한다"고 전했다.  검찰 수사 등에 대한 심경도 밝혔다. 조 장관은 "온 가족이 만신창이가 돼 개인적으로 매우 힘들고 무척 고통스러웠다. 그렇지만 검찰 개혁을 응원하는 수많은 시민의 뜻과 마음 때문에 버틸 수 있었다"며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들 곁에 있으면서 위로하고 챙기고자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저보다 더 다치고 상처 입은 가족들을 더 이상 알아서 각자 견디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되었다. 특히 원래 건강이 몹시 나쁜 아내는 하루하루를 아슬아슬하게 지탱하고 있다"며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 곁에 지금 함께 있어 주지 못한다면 평생 후회할 것 같다. 가족들이 자포자기하지 않도록, 그저 곁에서 가족의 온기로 이 고통을 함께 감내하는 것이 자연인으로서의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끝으로 "이제 저는 한 명의 시민으로 돌아간다"며 "허허벌판에서도 검찰 개혁의 목표를 잊지 않고 시민들의 마음과 함께 하겠다"고 전했다.  
    • 정치
    2019-10-14
  • 한전 지역인재 채용비율 '최하위'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중 최대 공기업인 한국전력의 지난해 지역인재 채용 비율이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지역인재 채용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집계됐다. 13일 광주·전남 시·도에 따르면 공동혁신도시에 이전한 공공기관 13곳 중 지난해 9곳에서 채용한 인원은 총 1698명이며 이 중 지역인재 359명(21.1%)을 뽑았다. 지역인재 채용 인원 수가 많은 곳은 한국전력공사(219명), 한국전력거래소(23.5명), 한전KDN(46.5명), 한전KPS(43명), 한국인터넷진흥원(9명), 한국농어촌공사(8명),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5명),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4명), 한국문화예술위원회(1명) 순이다.  전체 채용 인원대비 지역인재 채용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60%에 달했다. 이어 한국전력거래소 27%, 한전KDN 25.3%,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25% 순이다. 지역인재 채용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10%에 그쳤고, 이어 한국전력공사가 19.5%에 머물렀다. 한국전력의 지역인재 채용 인원 수는 이전 공공기관 중 가장 많지만 전체 인원대비 지역인재 채용 비율은 최하위권이다. 연도별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 18%를 겨우 넘긴 수치다.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은 2018년 18%, 2019년 21%, 2020년 24%, 2021년 27%, 2022년 30%로 규정돼 있다.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발전위원회는 지난 1일 회의를 갖고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규모를 더욱 확대해 2022년 의무채용 목표 비율인 30%를 조기 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과 한국콘텐츠진흥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아예 신입직원을 채용하지 않았다.
    • 정치
    2019-10-13
  • '전남 스마트팜 혁신밸리' 세계적 청년창업 육성
    고흥에 조성하는 ‘전남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세계적 청년 창업모델로 육성된다.   전남도는 `전남 스마트팜 혁신밸리' 기본계획을 세워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승인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3월 고흥과 경남 밀양 2개 지역을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지역으로 최종 선정했다.   전남도는 그동안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순천대, 전남대,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전남테크노파크, 고흥군 등과 산학연관 추진단을 구성, 전문가 의견을 계획에 반영했다. 청년농업인 교육을 위한 보육센터는 입문교육 2개월, 교육형 실습 6개월, 경영형 실습 12개월 등을 실시하되, 창농 및 창업?창직이 가능하도록 특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또 시설원예산업의 기술 혁신을 이뤄내기 위한 실증단지엔 농업용 드론 및 로봇, 작물의 성장에 도움을 주는 배양액 국산화, 스마트 농기자재산업 및 아열대 작물 육성 등 연구기관, 대학, 기업 등과 파트너십을 구축할 계획이다. 홍석봉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앞으로도 기반 조성 및 핵심시설 실시설계에 분야별 전문가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라며 “생산과 교육 연구기능을 집약한 전남형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세계적 청년창업 모델로 성장하도록 내실을 다져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기본계획 승인에 따라 2022년까지 고흥만 간척지 일원 33.35ha에 1100억 원(국비 589, 지방비 436, 자부담 75)을 들여 청년보육센터, 임대형 스마트팜단지, 실증단지 등 조성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 정치
    2019-10-13
  • 신안 장산~자라간 해상교량 공사 본격 착수
    전남도는 천사대교, 자라대교 개통에 이어 내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신안 장산~자라 간 연도교 개설공사에 본격 착수한다고 13일 밝혔다. 장산~자라 간 연도교는 총 사업비 1101억 원을 들여 해상교량 1.45㎞와 접속도로 0.65㎞를 포함한 2.1㎞ 2차로로 건설될 예정이다. 지난 9월 신안군에서 하의도 연결을 위해 미개통 해상교량 4개소 3.66㎞ 구간 가운데 전남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산~자라 간 지방도 구간에 대해 사업비 일부를 군비로 부담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사업 추진이 더욱 빨라졌다. 해상교량 4개소는 ▲장산~자라 1.45㎞ ▲막금~장산 0.44㎞ ▲소막금~막금 0.66㎞ ▲신의~소막금 1.11㎞이다. 전남도는 신안군의 의견을 전격 수용해 하의도를 연결하는 해상교량 4개소 중 장산~자라 간 지방도 사업을 우선 시행함으로써 나머지 국도 3개소 건설 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 타당성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남도는 또 지난 6월 ‘2030 전라남도 섬 연결 기반시설 계획’을 수립하고, 하의도 연결을 포함한 추포~비금 등 7개소 도로(12.05㎞ 9827억 원)에 대해 국도 2호선 승격을 추진하는 등 신안 다이아몬드제도의 완성을 위한 해당 사업이 국도 5개년 계획에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 장산~자라 간 교량건설 조기 착공을 위해 전남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지난 9월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턴키방식)으로 입찰방법 심의를 완료했다. 10월부터 ‘지방재정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의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용역을 동시에 추진하는 투트랙(Two Track) 행정 절차를 이행함으로써 8개월 이상 사업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훈 전남도 도로교통과장은 “도가 신안군과 사업비를 분담해 해상교량 건설을 추진하는 방식은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한 조치로, 섬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섬 지역 성장기반 확충으로 이어져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협업·혁신행정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한국교량및구조공학회는 오는 24~25일 전남도청 김대중강당에서 국내외 관련 전문가를 초청, ‘디지털 시대의 해양 횡단 인프라’라는 주제 하에 ‘2019 해상교량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  
    • 정치
    2019-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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